무소불위 '203석 보수' 신자유법안 양산 우려

2008년 04월 11일 (금) 02:30  경향신문

무소불위 ‘203석 보수’ 신자유 법안 양산 우려

ㆍ野 약화, 제대로 된 정당간 견제 어려워져

ㆍ대운하는 보수 내부분열 동력 사실상 소멸

18대 총선은 '거대 보수' 정치세력을 탄생시켰다. 한나라당을 포함해 18대 국회에서 보수 정치세력은 203석에 달한다.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개헌까지도 가능한 압도적 구도이다. 18대 국회에서 처리 못할 법이 없다는 의미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신자유주의, '보수일색'의 법률과 제도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총선 개표 결과 한나라당은 국회 299석 중 153석을 차지했다. 아슬아슬한 과반이다. 하지만 보수세력으로 시야를 넓히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책 면에선 보수를 지향하고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적 정책 노선에서 한나라당과 거의 차이가 없는 우군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18석)·친박연대(14석)·친여 무소속(18석) 당선자를 합치면 18대 국회의 '보수 블록'은 200석을 넘는다.

여권은 벌써 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MB노믹스'로 대변되는 각종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책 사령탑인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18대 국회에는 한나라당과 이념 및 노선이 거의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면서 "이들과 잘 협조해 이전 정권에서 만든 좌파 법안들을 없애고 새 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보수 정책연대에 강한 의욕과 자신감을 보인 셈이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선 우선 현 정부가 공언한 대로 '규제 완화와 친기업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6월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주요 민원 사항이던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등과 관련된 예민한 정책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움직임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18대 국회에서 개방형 이사제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비롯한 언론관계법을 손질하는 개정안도 곧 정부에 의해 마련돼 18대 국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물론 선진당, 친박연대 등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18대 국회 이전인 5월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보수정당들은 찬성 입장이다. 대북정책에서도 더 엄격한 상호주의로의 회귀가 예상된다.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가 더더욱 보수적 입장이어서, 북한 인권문제 등에 강경하게 접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제·교육·사회·외교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른바 보수로의 개조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한반도 대운하만은 경우가 다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미 적극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보수정당들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 대운하 사업은 보수 블록의 내부 분열로 동력이 사실상 소멸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신자유주의적 우파 정책과 법안들이 국회에 쏟아질 텐데 18대 국회의 의석 분포로는 이에 대해 균형있게 견제하고 감시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면서 "결국 정당 간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수권력의 독주에 시민단체가 직접 대립하는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김근철·이주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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