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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는, 윤석열의 변호사들

선을 넘는, 윤석열의 변호사들박소희입력 2025. 1. 11. 20:21 [탄핵심판 대리인 8명 + 석동현과 김홍일] 친구 또는 검찰 또는 극우... 확실한 색깔  친구, 또는 검찰, 아니면 극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차기환 변호사가 합류했다. 검찰 출신에,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씨 탄핵심판 또는 형사재판에 참여했던 이들에 더해 '극우' 행보를 보여온 인물까지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색깔은 더욱 확실해졌다. 최근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변호사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10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자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마치 대통령실같은 공지를 띄웠고, 11일에는 "민주당의 '카톡 ..

헌법학자들이 본 ‘12·3 사태’는…“계엄 빙자한 내란, 친위 쿠데타”윤지원 기자 입력 2025. 1. 8. 21:09  헌법학자회의 학술토론회서 ‘헌정 자체에 대한 공격’ 진단 처벌 · 책임 추궁 등 목소리도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데타’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

만약 계엄 못 막았다면 … AI가 구성한  끔찍한 대한민국의 광경’조희선  입력 2025. 1. 8. 17:06 수정 2025. 1. 8. 18:49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측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계엄 이후의 가상 상황.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두 팔을 든 국회의원의 모습. MBC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국회 앞에 달려왔고,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만약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5년 1월 7일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그는 무엇을 노렸나’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계엄이 ..

44명 대거 관저 찾은 與의원, 尹이 식사 제안하자 거절 왜김기정, 성지원, 이경은 입력 2025. 1. 6. 17:35수정 2025. 1. 6. 22:44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은 6일 이른 오전부터 북적였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 만료라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우려한 여당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찍 도착한 일부 의원은 관저 안에 들어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이후 점심 무렵엔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

방첩사, 이재명 체포조 5명 꾸려 가장 먼저 국회 출동시켰다강재구 기자입력 2025. 1. 4. 11:55수정 2025. 1. 4. 14:30지난달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하들에게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켰다. 이어 지난달 4일 새벽 0시25분께 5명의 방첩사 수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한 뒤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

윤석열 체포 임박 ... 유명 작가가 이 글을 퍼뜨려달라 한 이유윤찬영 입력 2025. 1. 2. 17:45효봉 여태명 작가의 새해 메시지 "'지랄발광'이 널리 퍼지길"   ▲  효봉 여태명 선생이 쓴 '지랄발광'. 그는 이 글귀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했다.ⓒ 여태명효봉 여태명 작가의 붓끝이 매섭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로 그는 잇따라 묵직한 글귀를 써내고 있다. 그를 충남 천안에 있는 작업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지랄발광'. 으레 점잖은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요즘 그가 내놓은 네 글자는 뜻밖에도 '지랄발광'이었다. 지난 12월 9일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대전의 주교좌 대흥동 성당에서 연 시국미사에서 김용태 마태오 신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의 행태를..

정치 외면  저질인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큭 대가는가장 저질 인간들에게지배당한다는 것이다. - 플라톤 -

이석연 "헌재 6인이든 9인이든 위헌적 계엄은 대통령 파면감"[장세정의 직격인터뷰]장세정입력 2024. 12. 27. 00:24수정 2024. 12. 27. 09:07━'헌법 권위자'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말하는 12·3 계엄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해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소송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장 180일 시한의 '탄핵 열차'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셈이다. 헌법상 각종 권한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

노벨상 · 의대증원 · 명태균… 비상계엄이 모두 삼켰다 [올해의 국내 10대 뉴스]이승준 기자입력 2024. 12. 26. 07:05수정 2024. 12. 26. 07:35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20여년 전 개봉한 한 영화 광고 문구만큼 2024년 한국을 잘 설명하는 글귀가 또 있을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케이(K)문학의 성취에 온 국민이 기뻐한 것도 잠시, 45년 만의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라는 어안이 벙벙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와 동행하는 법. 망상과 주술의 ..

"자기 대신 징계받은 나를 감옥까지...김용현 용서할 수 없었다"김도균입력 2024. 12. 21. 10:42[인터뷰]  2011년 17사단 미담 조작 폭로했던 이상훈 예비역 대령 ▲  2011년 101연대장 재임 시절 이상훈 대령(앞줄 맨왼쪽)과 김용현 17사단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이상훈씨 제공12·3 내란 사태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 그는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결정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경호처장으로 임명됐고, 지난 8월 국방부 장관이 됐다. 그랬던 그가 반년도 못 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인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