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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가산금리 손질 '은행법 개정안' 급물살 탈까정민주입력 2025. 6. 2. 16:52가산금리 인하 시 대출금리 떨어져…대출 폭증할라은행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으로 범위 한정해야"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대출이자 부담을 더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대선 후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패스트트랙 탄 '은행법 개정안'…대출 가산금리 낮출까(2025.04.18) 은..

홍장원 “0.1%, 일그러진 권력···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에 분노”[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박주연 기자입력 2025. 4. 23. 06:07수정 2025. 4. 23. 10:04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1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 앞서 서울 정동길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군과 경찰,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이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건 당연하지만 전제는 그 명령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3성 장군이라면 그만큼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선택을 했어야 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복종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성일 선임기자자신들이 쟁취하고픈 목표 위해기득권적 권력의 수레바퀴에한두 사람 정도는..

도올 “윤석열,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지도자…탄핵 기각은 국가 파멸”심우삼 기자 입력 2025. 3. 11. 11:35수정 2025. 3. 11. 14:00  도올 김용옥(왼쪽) 전 고려대 교수와 1월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선언 영상에서 “헌법재판관 단 한분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인용하는 사태”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근원적..

'최악의 내란공범' 온라인 투표…1위 윤상현, 2위 권성동최용락 기자입력 2025. 2. 8. 09:12 참여연대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 해산해야"'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서부지법 폭동 도화선은 성난 민심' 등 발언을 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시민이 뽑은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으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영등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연 '민주주의 짓밟은 내란공범, 최악의 의원 뽑기'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됐고, 3175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투표는 참여연대가 국민의힘 의원 7명을 후보로 제시한 뒤 3명 중복 투표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 윤상현 의원이 3189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 33살 김녹완이지은 ezy@mbc.co.kr입력 2025. 2. 8. 09:07수정 2025. 2. 8. 10:25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33살 김녹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홈페이지에 김 씨의 이름과 나이·사진을 공개했으며, 해당 정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됩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는데,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 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지난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협박과 심..

오피니언월요 초대석“전두환의 군 투입 지시 거부… 장군은 대통령에도 ‘노’ 할 수 있어야”[월요 초대석]동아일보업데이트 2024-12-30 05:092024년 12월 30일 05시 09분 코멘트53개좋아요27개공유하기즐겨찾기뉴스듣기글자크기 설정프린트신광영 동아일보 논설위원논설위원실구독36추천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구독 민병돈 전 육사 교장이 말하는 12·3 계엄과 장군의 길독재국가에나 있을 터무니없는 계엄장군은 상관 지시 아닌 헌법 따라야부당 지시 못 막으면 부하들 사지로진급 청탁 악습이 예스맨 장군 양산집 낡아 난방비 아끼려 보일러 안 때6시간 냉골 인터뷰 내내 허리 꼿꼿장례 때 수의로 전투복 입혀달라 유언군인으로 태어나, 군인으로 죽고 싶다크게보기민병돈 전 육사 교장이 20일 서울 양천구..

"피의 내란" 예고한 극우 유튜브, 윤석열·국힘·조선도 '헌재 공격'소중한입력 2025. 2. 1. 15:06전광훈TV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자"... 윤 대통령 측 "원님 재판보다 못한 대통령 탄핵 심판"  ▲  조우석 전 KBS 이사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전광훈TV'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이 연일 '헌법재판소(헌재)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급기야 극우 유튜브 채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안국동발 피의 내란"을 예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서울 안국동은 헌재가 위치한 곳이다. 조우석 전 KBS 이사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앞으로 1개월이 중요하다. 2월, 3월 자유우파의 ..

본문정치대통령실윤석열 5년 전 징조…대검찰청  ‘구름다리 틴팅’ 사건[웁스구라]윤운식기자수정 2025-02-01 19:40등록 2025-02-01 10:00 2020년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과 별관을 잇는 구름다리가 검게 ‘틴팅’ 되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당선되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5년짜리 세입자가 70년 넘 은 본가를 버리고 아파트 이사하듯 제멋대로 옮기는 바람에 졸지에 내쫓긴 각 기관은 줄줄이 사탕처럼 연쇄적으로 옮김을 당했다. 역술인이 시켰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본인은 제왕적 대통령을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취임 후 한동안은 용산 청사에서 아침 출근길에 ..

[인터뷰] 김누리 "윤석열 등장, 우연 아냐…한국 지배 엘리트는 파시스트"안지현 기자입력 2025. 1. 31. 15:54수정 2025. 1. 31. 16:54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인터뷰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빗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저는 1979년에 대학에 들어갔고요. 올해 정년이에요. 대학에 들어왔을 때도 계엄이었고, 지금 45년 만에 또 계엄이에요. 계엄에서 시작해서 계엄에서 끝나는 세대인 거죠."24일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와 인터뷰 모습 지난 24일 만난 김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맞은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올바로 청신하지 못한 ..

[속보]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입력 2025. 1. 26. 18:58수정 2025. 1. 26. 18:59      [속보]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