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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통령 2MB는 경제로 무너질 것 - 이번 여름이 폭탄 돌리기의 종점 경제란에 쓰려다가, 아무래도 그 결과는 정치적일 것 같아서 그냥 적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미국의 대공황같은 형태의 장기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두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조지 소로스죠. 그런 불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지표나 주식차트들을 살펴보면 다우존스가 11000~10000대를 뚫고 하락할경우 (7~8월중) 미국은 1984년 이후의 장기호황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엊그제 인디맥이라는 미 모기지 2위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이걸 우리네 규모로 환산하면 IMF때 동화은행의 부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미국 경제의 위기는 우리와는 다르게 아주 체감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돈을 맡긴 은행에서 돈을 꺼낼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말입니다. 부도가 났다는 말입니다. 서브 프라임이니 뭐니 원인을 대는데 근원적 원인은 2000년대초 부시정부가 들어선이래, 미국 경제의 호황과 닷컴버블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미 연준을 동원해서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한데에 있습니다.
2MB와 같은 사고를 가진 자들이 미국에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이어졌고, 그 부동산에 고율의 이자를 빼먹으려는 대출금융회사들의 폭탄돌리기가 이어졌고 말입니다.
이제 미국은 그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는 초기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깁니다. 자산붕괴는 금융위기 다음에 오는데, 동화은행 정도 규모의 모기지 은행의 파산은 자산붕괴의 신호탄이라는 얘기지요.
15%의 부동산 자산의 감소가 미국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지역편차를 감안하면 실제로 오르지 않은 변두리나 시골지역은 그 감소폭이 작고 L.A같은 버블지역은 30%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은 현재의 부동산 버블붕괴의 위험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경우에는 IMF때에도 20% 하락하고 버텼으니 이번에 오는 경제침체가 IMF만 하겠느냐는 식의 배짱 대응이고 학습효과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말 2MB의 당선은 대한민국 버블경제에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2MB가 경제대통령이니, CEO대통령이니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을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각한 것이나 행동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부동산버블의 막차를 타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층들은 여유자금을 모두 펀드에 박아버렸습니다. 왜냐 2MB가 적어도 한번은 경기를 띄워줄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이 막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투기꾼이 대통령이 된 것도 처음이려니와, 전국민을 상대로 폭탄돌리기를 한 대통령도 아마 2MB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바로 그 경기부양정책을 통해서 내가 막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사기극이었다는 얘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서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그 돈이 실물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모든 유동성이 작년말 2MB의 당선과 더불어 부동산과 펀드에 몰빵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위 안전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막차에 편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한번은 경기를 띄워 줄 것이라는 애처로운 희망을 갖고 그들은 2MB를 반신반의하면서 내심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앞으로 몇년간 대한민국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잔혹한 경기침체로 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누구탓을 하겠습니까?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딱 그 수준의 대통령입니다.
지금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이 강남버블이 붕괴했다고 매일같이 떠들고 있는데 실은, 이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빠질만큼 빠졌으니 다시 가자'입니다. 연합뉴스 같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간 통신사조차도 오늘자 경제기사에서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고 제목을 달아서 내보냅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참여정부의 인사 중에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성태 한은총재뿐입니다. 사실 저는 이성태 총재를 상당히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동결조치는 사실 한타이밍이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에 했어야하는데 8월로 미룬꼴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7월말에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강만수경제팀과 2MB청와대의 압력에 제대로된 금리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큰 체감경기침체의 상황에 당면해있습니다. 무엇이든 팔아서 막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한국주식시장에 투자한 여윳돈은 그 첫 번째 타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경기침체에 빠르게 반응하는 자본의 엑소더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벌써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죠.
그것을 안이하게 보고 환율을 올리고 내리면서 웃돈 얹어서 떠나보내는게 지금 이 정부의 행태라고 많이들 비웃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국책모기지회사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에 대한 구제금융 또는 법정관리 움직임이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충격파가 될 지 한번 가늠해본다면, 그들이 보증하고있는 자산규모가 무려 5조달러입니다. 5조원이 아니고 5조달러라는 말입니다. 인디맥의 파산규모는 320억달러 정도이지만, 프레디맥과 페니메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이 쓰러지든, 구제금융을 받든 우리는 학습효과로 경기가 어찌될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IMF당시의 은행 공적자금투입을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요. 결국 국민들을 쥐어짜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미국민의 국민성이란 것은 뭐 대단한 선진국이라서 우리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고, 태풍 카트리나때 우리도 봤듯이 천재지변 나면 우리동네 마트 터는 수준입니다. 금 모으기 운동같은 것 하면서 경제를 단시일내에 살려놨던 우리네하고는 정반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5조달러의 자산을 끌어안은 국책모기지업체가 흔들리면서 경기침체에 빠지면 절대로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레디맥이든, 페니매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이들의 채권을 매입했다는건 지난 서브프라임모기지사건때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채권의 규모는 1조달러 정도였는데 프레디맥과 페니매가 그 사태에 공급받은 유동성은 1조5천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제 전체 규모 10조달러가 넘는 전체 모기지 시장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의 투자자들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또 한 곳의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의 사기극에 빠져서 작년말 올인했던 차이나펀드죠.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국내 펀드도 아닌 차이나펀드가 경제를 살려주겠습니까?
또 부동산이 1억짜리가 10억이 된다고해서 실물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결국 참여정부 5년간 경제를 일으켜 세워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부동산과 펀드로 막차를 타버린 셈이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명박이 한 번 띄워주겠다는 공수표를 믿고 말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의 본질입니다.
이 여파가 어찌될까요?
미국의 경기침체는 수십년만에 오는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1920년대 대공황 이후로 처음 맞는 수준의 경기침체라고 한 것이 엄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그리고 금융위기가 자산가치의 급락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바로 그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대공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학습효과는 놀라우리만치 빠른 반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F의 경험은 전국민을 금리, 환율,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래서 위기의 본질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IMF 당시는 동아시아경제만의 침체로 끝났고 미국은 끄떡 없었지만, 이번엔 미국부터 쓰러지고 있는 중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버블은 사실 1%도 안빠졌습니다. 전세계적인 버블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갔고, 그 주식으로 현금을 확보한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재투자했습니다.
한 마디로 실질경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CEO들이 객장 나와서 폭탄 돌리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중국의 부동산버블도 이제 붕괴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흘러 들어간 유동성이 회수되면 그건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올림픽은 그야말로 성장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붕괴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게 현실이고 곧 그들도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명박의 사기극에 놀아나서 부동산, 펀드로 한 몫 보겠다고 막차를 탄, 이 한심한 백성들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돈있는 강남의 진짜 부자들은 벌써 작년말에 돈 빼서 채권으로 돌려놓았는데, 선량한 국민들만 참다참다 못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서 이명박경제에 올인을 했으니 이제 어쩌렵니까?
남은것은 참혹한 결과뿐입니다.
이번의 경기침체는 금리의 급등폭이나 자산시장의 하락폭이 IMF때처럼 급격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서서히 아주 장기간 서민들의 목을 죄어 올 것입니다.
명동의 어음할인시장에서 이미 부동산 버블과 관련된 여러 개의 건설회사의 어음들이 40%에 가까운 할인율로 할인되고 있고, 아예 할인이 되지 않는 유명회사도 있습니다.
우리네 부동산시장의 붕괴는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사들인 토지대금을 갚지 못해서 생기는 연쇄부도와 무차별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진행해온 탐욕스러운 제2금융권과 저축은행들의 부도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여파로 당장은 내년에 이 정권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막차에 탄 국민들이 아마도 이 여름이 지나면 좌절과 분노속에 우리보다 앞장서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래서 적어도 국가지도자라는 것은 국민들의 선량함을, 단순함을 포용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욕먹는 길이라고해도 그것이 국가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지도자가 한 가지로 뭉쳐서 폭탄을 돌리고 사기극에 동참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정말로 참혹한 결과 밖에는 없고, 소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정권의 붕괴는 저들의 손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것을 고소해하기보다는 닥쳐올 경기침체의 재앙을 어떻게 각각의 가계가 잘 버티고 헤쳐 나가야할지 본인이 가장이라면, 주부라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기침체는 1~2년사이에 극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MB의 정권내내 5년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가치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부동산 가치하락과 그 이하의 가격을 경험하게끔 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정말 무서운 투자처입니다. 오를때는 한없이 좋아보이지만, 빠져나가려고 할때는 주식처럼 헐값에 팔 수도 없으며, 매수세는 곧바로 끊겨서 공포심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경제공황의 문턱에 서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말입니다. 살아남아서,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됩니다.
이명박을 뽑고 전국민이 투기질에 동참했던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것, 그것으로 이 경기침체의 잔혹한 고통도 또한 한가지 교훈으로 남을수는 있겠지요. 조중동의 몰락과 더불어 말입니다. 그 모든 것, 부동산 버블에 앞장서고 부추겼던 그 모든 것들이 권력과 실체를 잃고 쓸려가 버릴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서민들의 가계도 그 와중에 휩쓸려 갈 것이라는점이 가장 가슴 아픈 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낼 수 있도록 애써 봅시다.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 버블을 지켜낼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대책없는 투기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대운하를 포기하지 못한 2MB를 후세 역사는 뭐라고 적을까요? 그는 대한민국의 치부(恥部)의 상징이 되어버릴 겁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여름밤입니다.
ⓒ 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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