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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뉴스브리핑] 건군 이래 최초? 그래서 어쩌라구.. 번호 141204 글쓴이 스나이퍼(kwonsw87) 조회 1888 등록일 2010-5-4 09:21 누리490 톡톡0

[5월 4일 뉴스브리핑] 건군 이래 최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진보의미래 / 스나이퍼 / 2010-05-04) 건군 이래 최초(?)의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건군 이래 최초(?)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최초(?)답게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중계도 최초(?)는 분명합니다. 군인 출신의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이 군 면제자 출신의 대통령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콤플렉스 때문일까요? 저 같은 사람은 애시당초 관심도 주지 않았던 주사파, 그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이 180도 반대편에 가있는 것처럼요. => 관련기사 보기 : 李 대통령, ‘천안함’ 단호대응 밝히고 매너리즘 빠진 軍 다잡고 대통령이 참석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는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그렇다면 차이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윤광웅 장관이 주관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대통령이 주관하느냐?’,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참 거창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TV생중계까지 한다니…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전시작전권 반환 등 자주국방에 대해 역설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특강 동영상입니다.         김정일 방중 결과, 우리도 궁금하다 지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 이슈가 많아서인지 관심도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 듯 합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보복’ 운운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우리나라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대주의 근성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주변국이 뭐라 하든 중요한 건 증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걱정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중국을 원망하는 기사가 무척이나 많네요. => 관련기사 보기 : 불편한 美… "中, 천안함 해결 때까지 訪中 거절했어야" 물 먹은 이명박 대통령, 뻘줌한 한국 언론 사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지난 4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채 안 된 시차를 두고 김정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언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방중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어제저녁(5월 3일)에야 겨우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후진타오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의 객관적 사고 조사를 평가한다”는 발언을 확대평가하기에 바빴습니다. 한국 외교가 참 부끄럽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 애매한 中… ‘천안함 국제공조’ 흔들리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북원조와 경제협력 폭이 더 큰 이슈 아닌가? 그리고 6자회담은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하고, 김정은은 어떻게 될 건지, 남북경협을 거의 모두 중단한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보폭을 어느 정도 확대해서 갈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뉴스브리핑을 작성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더 이상 남북경협에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건 중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종 이권을 중국에 넘기고 원조를 받거나 경제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이라는 것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굉장히 굴욕적이기까지 합니다. 거의 중국의 바짓가랑이 잡을 기세입니다. => 관련기사 보기 : [사설] 중국, 천안함 火藥 냄새 속에 대북지원 약속할 건가 삼성생명 주식공모에 ‘묻지마’ 열풍 삼성생명의 공모주 청약 첫날, 3조 2,0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고, 경쟁률도 6대 1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큰 손부터 십여 년간 주식과 담쌓고 지냈다는 일반인들까지 계층도 다양했고, 자신의 회사는 청약 업무를 하지 않기에 다른 증권사 창구를 기웃거리는 증권맨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거의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청약만 받으면 대박이 난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주식배정만 받으면 ‘대박’이 날 것처럼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삼성생명 공모가는 주당 11만 원입니다.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주식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5천 원이고 현재 주가는 80만 원대입니다. 환산을 해보면 삼성생명 주가는 110만 원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제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게 말이 되는지부터 따져 볼 일입니다. => 관련기사 보기 : [증시브리핑] 당신이 삼성생명에 열광할 때…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 상식을 기대해도 될까? 멕시코만에서 BP사의 원유시추시설에서 대량의 원유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재앙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BP사가 망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환경피해 손해액과 주변의 어업손해, 관광피해 등을 포함하면 파산해도 모자랄 겁니다. 상식으로 봤을 때… => 관련기사 보기 : 멕시코만 기름띠 대서양 위협… 유가 100달러 전망 멕시코만 원유유출,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환경 문제를 제외해놓고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을 보면, 당장 원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당장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2.6% 올랐다고 합니다. 같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시장을 갔을 때 살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든 겁니다. 소리없이 우리들 지갑이 털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 2%대 물가 뒤의 ‘인플레 덫’ 금리 인상,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지갑이 털리는 것인데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것이 금리인상입니다. 돈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딜레마가 많지요. 금리가 인상되면 당장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가 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Crete님이 좋은 분석글을 올려주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세요. (Crete님 칼럼 글 읽기) 하여간 참여정부 당시 가계부채 규모가 최소화되었다가 다시 김대중 정부 당시의 카드대란 상태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가 금리인상을 계속 미루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부동산대출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거품으로 거품을 막아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다른 대책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나의 삶과 무관한 일은 없는 법입니다. => 관련기사 보기 : 금리 상승… “물가상승+금리인상 논쟁 심화” 맥 못 추는 강남권 재건축… 서울 하락세 확산 그래서 부동산 소식도 한 자락 걸치고 가면,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투기수요라도 있으면 올라갈 텐데, 시중 부동자금이 6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들이 부동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 관련기사 보기 : 맥못추는 강남권 재건축… 서울 하락세 확산 빚내면 황소도 잡아먹을 수 있다 빚을 내면 뭘 못할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인데요. 먼저 실태는 그림으로 보시죠.     머지않아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겁니다.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겠죠. 지출을 줄이려면. 그리고 세금은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티 나지 않게. 복지예산도 아닌 이 사람들이 잡아먹은 황소 값 지불하기 위해서요. 부자들 지갑을 건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모두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구요. 그런데 “난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쿨’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 관련기사 보기 : [선택 6·2] 빚내서 호화 청사 짓고 복지예산 줄였다 참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임오프’ 축소를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생기고 있고,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내렸는데, 돈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나름대로는 소신에 찬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여길 겁니다.   상지대학교에서는 부패문제로 물러났던 옛 이사진이 복귀한다고 하네요. 뭐 순리가 아닐까요? 행정부도, 입법부도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대학교 정도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총체적인 수준이 아직 거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