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2

"법조 ·언론 ·의료계 기득권의 뿌리는 유신체제"

"법조 · 언론 · 의료계 기득권의 뿌리는 유신체제" 최방식 입력 2020.09.26. 11:36 유신청산민주연대, '10월유신 48주년 집담회' 25일 개최 헬조선, 흙·금수저 등의 젊은층 절망과 검찰·사법부·언론·의료계 등 소위 사회 엘리트 집단의 '밥그릇 지키기' 등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같은 현상이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 강제 체화된 '기득권 집단이기주의'에서 발현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붕괴된 유신체제를 이어받은 신군부독재와 국민통합 유화 제스처가 필요했던 김대중 민주정권이 '18년 폭압실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봉합하며 벌어진 폐해라는 지적이다. 87년 체제 이후 이어진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으로 군부가 선출권력의 통제 안으로 들어왔고, 정치권이 상당 부분 민주화를 진전시켰지만, 여전히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