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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드러낸 ‘법관의 왕국’, 이런 나라는 없다

내란이 드러낸 ‘법관의 왕국’, 이런 나라는 없다 [아침햇발]박용현 기자입력 2025. 7. 31. 15:21수정 2025. 8. 1. 02:06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맨 오른쪽) 향응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5월19일 공개한 사진. 대법원은 아직도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제공박용현｜논설위원 일본에는 국민들이 직접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파면시키는 제도가 있다. 일본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국민심사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기능을 겸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임명된 뒤 처음 치러지는 총선 때 전국민의 신임투표에 부쳐진다. 국회의원 투표지와 별도로 재판관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교부되고, 유권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재판관 이름에 ×표를 한다. ×표가 투표자의 과반..

홍장원 "경호차장, 내게 '그만하라' 해"... 검찰은 왜 김성훈 구속 막나김성욱입력 2025. 2. 5. 19:57수정 2025. 2. 5. 20:36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두 번 연속 반려... "검찰, 비화폰 서버 드러날까 두렵나"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해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최근 국회에서 마주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좀 그만하시죠'라는 말을 들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 부정선거 수사본부 편성"… 계엄지휘부 치밀 모의권희원입력 2024. 12. 31. 15:47"합동체포조 운용·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여인형 메모 확보이진우 메모에 수방사 대테러부대 '수호신TF' 투입 준비 정황도(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촬영 신준희 류영석 임헌정 임순석]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 지휘부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을 계획하는 등 치밀한 사전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

[단독] 윤, 안보실장 교체 하루 전 통보…계엄 판 깔기 ‘번갯불 인사’였다배지현 기자 입력 2024. 12. 27. 07:05수정 2024. 12. 27. 10:05 김용현 국방장관 앉히려 외교안보 라인 연쇄이동‘안보 컨트롤타워’ 장호진 임명 7개월만에 밀려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지난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지난 8월 갑자기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인사 발표 하루 전 교체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의 핵심 책임자인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내란 선전하다 '술술' 실토? "한덕수에 계엄 보고" 자폭곽동건입력 2024. 12. 26. 15:19수정 2024. 12. 26. 15:24     '12·3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MBC 등 취재를 거부하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자백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 총리도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계엄 건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 ..

계엄군 일선 지휘관까지 대부분 육사 … 非육사는 배제된 듯김지헌입력 2024. 12. 23. 16:13수정 2024. 12. 23. 16:49 특전 · 수방사 1명 빼고 모두 육사… 문상호 정보사령관 · 구삼회 탱크부대장은 동기해사 출신 합참의장 · 3사 출신 정보사 100여단장 등 비육사는 패싱    [그래픽] 검찰 '계엄지휘관' 구속에 따른 계엄 공모 시점 추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최근 검찰·경찰의 수사와 국회 제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구속된 피..

지상작전사령관까지?…軍 지휘부 어디까지 비상계엄 가담했나 김관용  입력 2024. 12. 23. 16:56 민주당,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계엄 가담 의혹 제기"4일 화상회의 참여, 취임 두 달도 안돼 이례적 휴가"경호처 관할 안가서 군 장성들 10여차례 회합 의혹도군 내부 "어디까지 연루됐나 파악 조차 어려워" 자조합참의장 '안가' 회합 의혹에 "단 1회 부부동반 참석" 12 · 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들이 잇따라 보직에서 해임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육군대장 등도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 대장은 육군 전방부대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그의 가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

끝내 관저 앞 행진한 '尹 구속 촉구 트랙터'…3만 시민들도 함께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입력 2024. 12. 22. 21:48지난 16일 전남·경남서 출발한 전농 트랙터21일 낮 남태령고개 넘자 경찰 차벽 가로막아이틀 걸친 대치 끝에 한남동 관저 앞 '트랙터 행진'21일 오후부터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차벽 규탄' 이어가트랙터 도착할 때 한강진역 시민들 '환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이틀간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결국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