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어려운 법용어, 일본식 용어 고쳐야"

 

2008년 03월 27일 (목) 09:18  연합뉴스

李대통령 "어려운 법용어, 일본식 용어 고쳐야"

법제처 업무보고.."법 정비할 필요 있어"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를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나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힘들어도 조금 방법을 써서, 전문가를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에 관련된 것은 속도가 늦는 것 같다. 법의 글자 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면서 "금융법의 경우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어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법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데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각 부처가 그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법제처 스스로가 일제히 현재의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고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 같은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 많다"면서 "법제처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부처와 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hjw@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