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식·부동산 투자 못하게 대책 마련
국회계류 기금관리법·민간투자법 처리 진통예고
“기금운용계획 승인 언제고 이제와서…”반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한나라당이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한나라당은 또 ‘연기금 사회주의’를 막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연기금 관련 법안 처리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 하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이런 거대한 국가 독점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사회주의’란 용어를 박 대표 보다 먼저 사용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연기금이 기업의 주식을 사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
http://www.hani.co.kr/section-004100000/2004/10/004100000200410281824209.html
4년전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