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동연 · 김상조 · 최종구 트리오 극찬

文 대통령, 김동연 · 김상조 · 최종구 트리오 극찬(종합)

최훈길 입력 2017.08.25. 20:04

"경제패러다임 바꾸는 난제, 정말 잘하고 있어"
기재부 "11조 지출구조조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갑을문제 해소"
금융위 "4차 산업에 40조 투입, 연대보증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차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곤·최훈길·김상윤·노희준·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실명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극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핵심경제 부처인 세 부처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너무 고맙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가 최종구 위원장 지휘 아래 서민의 친구가 돼주고 있는 금융위를 보면서 고달픈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칭찬했다.

◇기재부 “11조 지출 구조조정·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들 부처들은 문 대통령에게 하반기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으로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꼽았다.

기재부는 재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올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복지·일자리 등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예산안에서 11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재정 분권을 이행하고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을 정착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면 현재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편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규제 없는 모래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기술·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업에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다.

기재부는 9월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금융·판로 구축), 11월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12월에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예산·세제 지원체계 개편) 등 각종 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갑을문제 해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반기 입법 과제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갑을문제 해소 관련 을(乙) 단체 협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 제재 대상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문턱이 낮춰지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조금 못 미치는 상장사들이 공정위 감시망에 걸리게 된다. 

이어 갑을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면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전해철, 이학영,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가맹점 본부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45개 총수(동일인) 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 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4차산업에 40조 투입..연대보증 폐지”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보다 2배 늘려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기업인 재기의 싹을 잘라버렸던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서민금융 강화 차원에선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끌어내린 뒤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 등을 봐가며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조달하는 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고금리로 시달리다 연체되는 악순환을 당연한 시장 원리로 생각하는 건 문제”라며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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