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의 정치개입 참 노골적.. 역시 ‘검찰공화국’”

임은정 검사 “검찰의 정치개입 참 노골적..  역시 ‘검찰공화국’”

‘조국 청문회’ 진행 중 부인 전격 기소한 檢..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색어 등장

2019년 09월 07일 (토) 11:24:31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6일 밤 10시50분께,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부인 정모 교수를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가 하면, 수사 정보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 정치에 개입, 검찰개혁의 진전을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사청문회 내내 자진 사퇴 조건으로 주장해온 만큼 향후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다”며, 조 후보자에 “만약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가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고민 해보겠다는 말씀은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냐” “기소가 된다면 (사퇴를) 고려해 보겠나”라며 조 후보자에 사퇴를 종용했다. 또 주광덕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후보 사퇴를 하시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국 후보자는 “중대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바로잡았다. 심지어 ‘편파 진행’으로 논란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청문회 종료 1시간여를 앞두고 여당 위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후보자 처에 대해서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된 시점인 12시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 기소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 <이미지출처=다음 포털 캡쳐> 한편, 현재 온라인 포털 네이버(NAVER)에는 ‘기소’ ‘기소 뜻’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고, 7일 오전 11시30분 기준 다음(daum)에는 ‘검찰개혁공수처설치’가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로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체제하에서 울산지검으로 발령된 임은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그때 그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여전히 덮을 사건은 덮고, 뒤질 사건은 뒤지며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한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참 허탈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임 검사는 “2015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다 조사하고도 그 진술서들을 숨겨놓은 채 성폭력검사들에게 명예퇴직금, 퇴직금 쥐어주며 조용히 내보낸 직무유기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을 뭉개 징계시효를 도과시키고, 그 고발사건을 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하여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하여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 배당과 투입인력으로 장난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다 싶다”고 거듭 지적하며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어 ‘검찰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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