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반대하고 나선 <조선일보>의 속내

윤석열 체포 반대하고 나선 <조선일보>의 속내

박성우입력 2025. 1. 12. 10:45

[주장]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 있는데... 민주당 설득 시도해봤자 소용 없다

 

 

[박성우 기자]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전격 사임했다. 지난 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뒤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박 처장의 사임에 윤석열을 향한 체포영장 집행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잇따랐다.

 

현재 경찰은 1000여 명에 달하는 베테랑 수사관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 윤석열 체포 작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체포 실패로 뭇매를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한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밝혀 윤석열 체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에 대해 옹호적 논조를 내비쳐 온 <조선일보>가 '윤석열 체포만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경호처-경찰 충돌 임박에 여야 싸잡아 비판한 <조선>

 

 

▲  11 일 <조선일보>는 "경찰과 경호처 유혈 충돌 때 與野(여야)는 사태 감당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유혈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 조선일보 PDF

11일 <조선일보>는 "경찰과 경호처 유혈 충돌 때 與野(여야)는 사태 감당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유혈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장에게 '경호처가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로 집결하더니, 지금은 수십 명의 원외 인사들까지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다"며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비판했다.

 

하지만 양당을 향한 비판의 화살은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과격하고 유혈사태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라고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법 집행을 노력하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행태는 적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시도다. 그것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위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통해 훼방을 놓는 행위다.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나온 과격성 발언과 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선동하며 실제로 불법행위 전면에 나선 이들에 대한 비판의 수준은 차이가 있어야 마땅하다.

 

유혈 충돌 언급 나올 정도로 사태 망친 당사자는 국회 아닌 윤석열

 

 

이어 <조선일보>는 "최근 윤 대통령측은 법적 권한이 없는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지만, 공수처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기소하면 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란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문제도 해결된다"라며 "결국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밖에 없다. 특검을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산만 버리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어불성설이다. 경호처와 경찰이 지금 유혈 충돌 직전까지 오게 된 까닭은 단 하나다. 윤석열이 성립 불가능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자진해서 공수처의 수사에 임하겠다고만 한다면 경찰도 굳이 체포 작전을 행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공수처의 출석 요구 세 번을 거절해서 이 모든 사달이 발발했음에도 윤석열에는 침묵한 채 국회에 책임을 묻는 <조선일보>의 논조는 과연 이번 사태를 지켜는 본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체포해도 도움 안 된다'며 설득 나선 <조선>... 소용 없는 짓

 

 

▲  한편 <조선일보>는 같 은 날 "'격한 충돌, 끌려나오는 尹(윤)'… 野(야)에도 득 안될 장면, 출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 3면에 실었다.

ⓒ <조선일보>

한편 <조선일보>는 같은 날 "'격한 충돌, 끌려나오는 尹(윤)'… 野(야)에도 득 안 될 장면, 출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 3면에 실었다.

 

그런데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집행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기관의 법 집행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실행된다면 대체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기사는 "용산 대통령 관저 주위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거나 윤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될 경우, 윤 대통령의 빠른 체포를 촉구해온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라고 짚었다.

 

<조선일보>가 갑자기 야당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까봐 우려하는 것일까?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임해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고, 체포 실패시 국민의 질타가 두려운 경찰이 강고한 체포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기각된 '체포영장 발부가 문제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체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마주했기에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민주당에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득 될 게 없다'며 체포만은 피해달라고 설득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런 설득에 실효성이 있을까? 이미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선일보>가 윤석열의 체포에 반대 뉘앙스를 보이는 까닭은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의 체포가 지연될수록 보수층이 결집하고, 차기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진영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자기 진영의 이해관계를 위해 불법도 묵인하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내란 사태가 마무리 된 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테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