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s' President

양승태 대법, 의장선거 나온 비판적 판사 대응문건 작성입력 2018.01.16. 20:46 수정 2018.01.16. 21:16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심의관 문건 확보 해당 단독판사회의 의장 후보 동향 분석도 작성한 듯 '다른 의장 후보도 압박 시달렸다' 전해져 사실로 확인될 땐 '직권남용' 의견도 [한겨레] 2016년 6..

[단독] 법원 PC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확인강연섭 입력 2018.01.03. 20:19 수정 2018.01.03. 20:22 [뉴스데스크] ◀ 앵커 ▶ 판사들을 정치 성향별로 분류해놨다는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가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대법원의 조사위원..

김명수 사법부 인적 쇄신 주목..대법관 · 판사 인사 줄줄이입력 2017.09.24. 10:11 내달 김용덕 · 박보영 대법관 후임 추천 공고 .. 법원행정처 물갈이 가능성 고법 부장 승진 · 주요 법원장 · 판사 보임 등 2018년 2월 인사서 본격 색채 생각에 잠긴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머니투데이 이태성 , 송민경 기자] [[the L] [사법개혁 어디로 ②] 과도한 권한 집중·인사상 혜택 지적… "법원행정처 판사, 자원 받아서 뽑자" 대법원장 직속으로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됐다. 과도한 권한을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