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C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확인

[단독] 법원 PC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확인

강연섭 입력 2018.01.03. 20:19 수정 2018.01.03. 20:22

[뉴스데스크] ◀ 앵커 ▶

판사들을 정치 성향별로 분류해놨다는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가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대법원의 조사위원회가 지난주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했고, 그 결과 그 속에서 문제의 블랙리스트를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 개혁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주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4대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제기될 수도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대신 특정 단어를 넣어 검색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속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들어 있는 걸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자료를 열람해 내용을 선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발견한 거냐는 질문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추가조사위는 조만간 해당 법원행정처 컴퓨터 사용자를 불러 문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누가, 어떤 목적으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법원행정처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으로 조사가 전직 법원행정처 고위급으로까지 번질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대법원 추가조사위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침해죄 논란과 관련해 비밀침해죄 가능성이 큰 이메일은 조사에서 원천 배제하고 시기 등을 특정해 조사한 만큼 법 위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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