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의장선거 나온 비판적 판사 대응문건 작성

양승태 대법, 의장선거 나온 비판적 판사 대응문건 작성

입력 2018.01.16. 20:46 수정 2018.01.16. 21:16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심의관 문건 확보
해당 단독판사회의 의장 후보 동향 분석도 작성한 듯
'다른 의장 후보도 압박 시달렸다' 전해져
사실로 확인될 땐 '직권남용' 의견도

[한겨레]

2016년 6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한 행정처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을 행정처 공용 컴퓨터에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한자락이 드러난 것이어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조사 발표 때까지 의혹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8년 1월 16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담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작성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대책문건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는 양 승태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ㄱ판사가 의장 후보로 나왔다. 단독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사법행정 자문기관이다. 그러자 당시 법원행정처는 ㄱ판사의 동향분석뿐 아니라 ‘대항마’까지 언급한 대책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대책문건이 이번에 발견됐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는 후보자 2명이 나온 경선으로 진행됐고, 또 다른 후보인 ㄴ판사는 주변에 ‘법원행정처의 압박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대책문건을 작성한 ㄷ판사는 추가조사위에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대해 한 판사는 “판사회의가 활성화돼야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법원 정책에 반영되고 법원과 법관의 관료화도 방지할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ㄱ판사가 적극 나섰다. 사법행정 관계자들이 그런 ㄱ판사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대책문건 작성과 실행이 사실이라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당시 책임자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판사는 “단독판사회의는 법적 기구인데 행정처가 의장 선출에 개입했다면 판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사법행정권을 이용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서 양승태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배제하려 했다면, 국정원 선거개입이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실행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가조사위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해당 판사들도 <한겨레> 취재에 답하지 않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2017년 2월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났던 이아무개 판사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보면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해당 문건이 들어 있다고 알려진 컴퓨터를 조사하지도 않고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자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를 설치했다.

추가조사위는 행정처 공용 컴퓨터 3대를 사용한 당사자들을 한달여 설득했다. 그러나 이들이 완강하게 버티자 지난해 12월26일부터 따로 보존한 공용 컴퓨터 3대의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사법행정 관련 내용에 한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추가조사위는 최근 행정처 심의관 2명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조사도 마쳤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