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특권계층을 물갈이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 구시대 특권계층을 물갈이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58]
• 김광수경제연구소

• 번호 575381 | 2009.03.03 IP 211.2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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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밝혀온 바와 같이 우리 연구소는 지난 한국 근현대사 100년 동안 한 번도 성취하지 못한 앙시앙 레짐(구시대 체제)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구시대 특권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물갈이 없이는 한국사회와 자식세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현실 정치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현실정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진 지 오래 됐습니다. 그 더러워진 속에서 힘없고 돈 없는 일반서민들과 자식세대들만이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해 온갖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서민들조차도 자신의 오물을 이웃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도덕과 신의와 성실은 사라진 지 오래 됐습니다. 오로지 사기와 편법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런 속에서는 힘 있고 돈 있는 놈만이 더러운 수법으로 계속 배를 불릴 뿐입니다. IMF사태를 계기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은 이미 사라졌으며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부관료든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와 거짓말과 편법을 남발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어제 말했던 것을 오늘 부정합니다. 어제는 747공약으로 한국경제가 좋아진다고 떠들어 댔다가 오늘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한국 금융기관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가 오늘은 은행들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부동산투기 조장을 위해 엉터리 정책을 마구 쏟아내면서 오늘은 아파트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제는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은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심지어 자신이 어제 무엇을 말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거짓말이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영을 책임지는 자가 자신의 거짓말은 자신만의 신에게서 사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모든 거짓이든 기만이든 엉터리든 그저 자신만의 신에게서 잠시 동안의 예배로 사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공화정에서 국가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함 그 자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리판단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양심의 거리낌과 공동체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어찌 국가를 온전히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작금의 한국사회와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혼란이 밖에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자신들의 리더라고 떠받드는 한나라당과 정부 측근세력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황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얼토당토않은 방송미디어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난국을 빌미 삼아 자신들의 더러운 권력욕과 끼리끼리 해먹는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더러운 현실정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현실 정치판이 한국 사회와 국민들의 삶 모두를 더럽히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정치판의 더러움이 극에 달해 한국사회는 붕괴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질식사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더러움이 만연한 현실 정치판 속에서 최대 피해자이자 희생자는 바로 자식세대들입니다. 자식세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구시대 기득권 계층들의 더러운 오물들을 그저 하염없이 몽땅 뒤집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더할수록 자식세대들은 미래의 꿈과 희망은커녕 지금 당장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포기해야 합니다. 성년이 되어 일자리를 얻어 자기 스스로 앞가림을 하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사회에 첫발을 딛자마자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인간적인 자긍심을 포기하고 극도의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자기분열 상태에 빠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도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자기방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들처럼 똑같이 더러운 짓거리에 참가해야 하는 자괴감에 고민합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도 양심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한번 백수가 되면 영원한 백수가 되어 버리는 사회가 어찌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사람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자식세대들의 고통을 그냥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식만이 자식은 아니며 남의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자식세대는 이 나라의 꿈과 희망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런 꿈과 희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현실 정치판의 더러운 오물을 걷어치우기 위해 나서는 것은 우리 연구소가 일반인들보다 좀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좀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도덕적 양심과 자식세대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좀더 알고 있다는 것이 죄라면 죄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더러움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자식세대의 절망을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 연구소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선놀음하기 위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연구소를 만들지 않았으며 알량한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해 본 포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자식세대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깨닫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 연구소는 연구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한국경제의 주체인 일반국민들과 자식세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연구 성과물들에 반영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와 우리 연구소가 발간하는 <경제시평>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의 기준은 일반 대중들의 삶 속에 있으며 일반 대중들의 삶과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도 없습니다.

재벌연구소가 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는 것은 그들이 더러운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대중들의 삶과 동떨어진 재벌 오너와 재벌그룹의 사익을 위해 봉사하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연구소라는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처음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은 없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는 것 역시 그들이 더러운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대중들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과 집권여당의 사리사욕에 봉사하는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태생적 숙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모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집권세력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일반 서민대중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정경관언사법 유착에 기반하여 자기들만의 사리사욕을 우선하는 엉터리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더러움이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 깨끗함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즉 도덕적 양심과 정의 실천을 먼저 공개적으로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우리 연구소 포럼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 성과물들을 통해 오래 전부터 그런 노력을 해왔으며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입증이 된 상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는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은 가치관이나 철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향점과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수 특권계층만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경친화적인 안정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소수 특권계층이 모든 국민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쌍방향 실시간 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말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21세기 정치경제 패러다임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근면과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공정함,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용과 미래와 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같은 불변의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1세기형 정치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지금 자신들과 자식세대들의 장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식세대들의 미래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형의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세기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부모세대는 이제 물러나고 자식세대에게 자리를 비켜 주어야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좌든 우든 이미 부모세대는 더 이상 지식정보화된 21세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며 한국사회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부모세대가 고생해서 가르친, 그래서 부모세대보다 더 많이 배운 자식세대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세대는 이제 길을 터줘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국사회가 최소비용으로 최단시일 내에 가장 평화적으로 21세기형의 공동체적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식세대의 꿈과 희망을 되살리는 길에 우리 연구소는 앞장설 각오가 돼 있습니다. 어떤 모진 시련이 닥치더라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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