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은 지금 집단최면상태.. 누가 걸었을까... | | | 시사춘추 |
2016.03.10. 15:50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케하는 이 지속되는 불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집권층의 이분법적인 프레임에 갖히기 보단
장하성 교수의 언급한 바와 같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도 분배의 공정성을 달성하는게 먼저인것 같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고용"이 법제화 되어야 하고,
또한 비정규직을 꼭 유지해야 한다면,
부족한 생각일 지 모르지만,
노조나, 시민단체, 야당도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으로
"동일노동(직무) 동일급여"를 주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정규직도 정규직은 못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정규직과 똑같은 급여를 받게 하거나
고용보장을 못받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 급여의 110%나, 120%를 받게 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게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기업이나 근로자 양쪽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할 지라도
그래도 하나의 안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떠실까요??
[출처] [스크랩] 대한민국은 지금 집단최면상태.. 누가 걸었을까... (홍익학당) |작성자 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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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언론인 손석희 팬클럽
글쓴이 : 희최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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