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 정치 기득권 유지 위한 개헌 NO, 지방분권개헌 돼야

김두관 국회의원 정치 기득권 유지 위한 개헌 NO, 지방분권개헌 돼야

                                           

                               

김두관 국회의원 정치 기득권 유지 위한 개헌 NO, 지방분권개헌 돼야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23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 최상위 규범인 개헌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위해 지방분권 핵심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가 1,072일 만에 온전히 인양되고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며 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 중앙정부의 대처만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 근본적 대응성을 높이는 분권 구조를 만들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표적인 개헌파로 개헌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개헌론자지만 최근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은 소외되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지방분권이 핵심의제로 포함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이자 국회추진단장인 김 의원은 마을 이장에서부터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역임하며 누구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임의장이자 대표적 지방분권학자로 꼽히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도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중앙정부가 만들어 낸 참사”라고 비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지방분권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은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보장이 필요하며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없는 개헌은 진정한 개헌이 아니다”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국회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국회 개헌특위는 대선 때 헌법 개정을 위한 시한과 절차를 명시한 개헌에 합의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지방분권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국회의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지방분권개헌청원충북본부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민선 전 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법률지원단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매일일보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 

2017.03.23. 22:16

2017.03.23. 22:1

[출처] 김두관 국회의원 정치 기득권 유지 위한 개헌 NO, 지방분권개헌 돼야|작성자 이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