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軍 수뇌부에 국방개혁 · 인권개선 등 5대 과제 주문(종합)

文대통령, 軍 수뇌부에 국방개혁 · 인권개선 등 5대 과제 주문(종합)

김성곤 입력 2017.08.09. 11:18

9일 오전 10시 청와대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
"환골탈태 수준의 강도높은 국방개혁 필요"
"北 핵 · 미사일 도발 대응전력 확보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집권 후 첫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순진 합참의장, 박종진 1군 사령관, 김운용 3군 사령관,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박한기 2작전사령관, 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군 수뇌부를 향해 △국방개혁 △대북 대응전력 확보 △자주국방 △ 방산비리 척결 △군인권 개선 등 5대 과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군 수뇌부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다들 진급도, 보직도 축하드린다. 오랫동안 군생활하면서 아주 탁월한 능력 보여줬고 신망도 도덕성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고의 반열에 오른 것 같다”고 축하를 건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고식에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 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 사령관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뒤 삼정검에 구치를 달아줬다. 삼정검은 육군, 해군, 공군이 하나로 일치돼 호국, 통일, 번영에 기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군을 상징하는 칼로 준장 진급 시에 수여되고 이후 진급되면 대통령이 수치를 달아준다. 수치는 유공자나 유공단체에 포상할 때 주는 끈이나 깃발로 보직자의 계급과 이름, 수여날짜, 수여자인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군 서열 1위인 정경두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여서 이날 신고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이라면서 “그것도 그냥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역시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 같다”며 “그에 대해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또 하나는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겠다”면서 “또 하나는 방산비리다. 이제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주셔야 될 거 같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공관병 갑질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듯 “군장병들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셔야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하는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 같다”며 “다들 마음가짐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군장병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서 있었던 일인에 이번에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도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될 거 같다”고 밝혔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이에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데 대의를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듯이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이슈 · 문재인 정부#국방개혁#김용우#육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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