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권력분산에 공감대.. 정부형태에는 '이견'

여야, 대통령 권력분산에 공감대.. 정부형태에는 '이견'

입력 2017.08.23. 10:38

국회방송 개헌 토론회..개헌특위 위원장·여야 간사 출연
기본권 확대에도 인식공유.."갈등유발 쟁점은 개헌안에 포함 못해"
"연말 1차 합의 목표..내년 3월 말까지는 개헌안 발의돼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개헌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토론회에서 개헌의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여야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이인영 간사·한국당 정종섭 간사·국민의당 김관영 간사·바른정당 하태경 간사 등이 출연한 국회방송 토론회 내용을 사전에 공개했다.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선에서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공약했다"며 "미국의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법권을 국회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시키고, 국회가 예산이나 재정집행을 심의·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한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내각제의 틀을 잡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을지의 문제"라며 "대선 전에 대통령의 임기를 5∼6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은 직접 선출하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양측이 권한을 나누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제는 변형된 왕정"이라며 "대통령제는 레임덕이 생기면 계속해서 식물 정부가 되는데 내각제는 (정부를) 바로 바꿀 수 있다. 순수내각제는 어려울 것 같고 변형된 제도로 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또 기본권 확대를 놓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의원은 "국민발안권이나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난 생명·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넘어서 사상의 자유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꾸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 우선주의적인 잔재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노동3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이나 동성애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헌특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만든 개헌안은 다시 국회로 와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초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기본권 강화에는 이론이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쟁점들은 개헌안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일정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2월 말까지 국회 안에서 합의를 이루고, 3월 말까지는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1차 합의를 하는 게 목표다. 또 29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1곳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이슈 · 개헌특위 재가동#정부형태#개헌특위#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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