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고려"로 회의 운 뗀 법무부 간부들..결론 유도했나
이서준 입력 2018.02.19. 22:19 수정 2018.02.19. 23:07
[앵커]
사면 심사위원회라는 건 정부 관계자가 아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면서 사면이 적절한가를 판단하자는 건데, 지금 보면 법무부 간부들이 의견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이 적잖이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건희 회장 사면심사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이 사면 찬성으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죠.
[기자]
회의 참석에는 9명 중 5명인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귀남 당시 법무부장관의 모두 발언부터 보시죠. "2018년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가적 중대사 앞두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사면 적정성을 심사해 달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장관이 저렇게 운을 떼니 이미 회의는 처음부터 기울어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속말로 바람잡이라고 합니다. 장관 말고도 이런 발언은 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황희철 당시 법무부차관은 "전쟁을 하는데 장수의 발목을 묶는 건 아니라며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최교일 검찰국장은 "이건희 회장이 자격을 잃으면 우리나라는 IOC 위원이 없게된다,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면 찬성은 국익 제고라는 논리를 노골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바람잡이들의 발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강도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 한 명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도 논란이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나왔습니까.
[기자]
이런 점을 의식해서 법무부 간부들은 1~2명 포인트 사면을 한 전례도 제시합니다. 8번 있었다고 하면서 든 예가 가장 최근엔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를 거론했습니다.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무부 간부들이 이 회장 사면 찬성쪽으로 유도를 한 정황이 뚜렷해보이는데, 본인들도 결국 반대 여론을 의식한게 아닌가요.
[기자]
회의 끄트머리에서는 모두 반대 여론을 걱정했습니다.
황희철 당시 차관은 "회의 참석한 민간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집중포화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던 한 민간위원도 "메일이나 전화로 별의별 인신공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여론을 걱정하면서도 법무부측이 몰아가기로 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는데, 사면심사위원회라는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거 아닌가요.
[기자]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리라는 비판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법적인 문제와 함께 국민의 잣대로 볼 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보자는 건데, 이미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 정부가 민간위원을 설득하거나, 심하게 말하면 '국익'을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당시 민간 심사위원을 접촉해봤는데요, "당시 사면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을 고집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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