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4대강 비리' 음모도 밝혀질까

이명박 구속 '4대강 비리' 음모도 밝혀질까

정용인 기자 입력 2018.03.24. 16:28 수정 2018.03.24. 16:35

[경향신문]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공사 참여 대가 뇌물’ 대보건설뿐이었나 

“밝혀진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일 2018년 3월 22일  전날 저녁, 기자를 만난 정부 고위인사의 말이다. ‘밝혀진 것’?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밝힌 범죄사실이다. “수사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 인사가 내놓은 의미심장한 ‘전망’이다.

“…피의자는 2007년 9월께부터 2007년 11월께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코오롱스포렉스 방배점 주차장 등지에서 김백준을 통하여 최등규가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제공하는 현금 1억원씩 합계 5억원을 교부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범죄사실이다. 여기서 피의자는 MB다. 최등규는 대보건설 회장(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 중)이다. 뇌물을 받은 시기는 대통령선거 운동 때였다.

2018년 3월 23일 오전 전날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MB 측의 방어논리는 “MB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닌데 뇌물수수 혐의를 걸었다”가 될 것이다. 즉 돈을 수령한 사람은 김백준이었고, 당시 대선 유세에 바쁜 MB는 인지할 수 없었다는 식의 방어논리를 이후 법정에서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말고도 이를 증명할 ‘증언’은 이미 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28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전 핵심 측근 정두언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MB의 ‘멘토’가 한 호텔방에서 열린 대선캠프 비밀회의 자리에 최등규 회장을 데리고 왔다”고 폭로했다. 정 전 의원은 “그 멘토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온 최등규 회장은 그날 이명박 후보를 직접 만났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정두언 전 의원은 언급한 ‘멘토’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한반도 대운하 공사 참여’ 청탁 뇌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MB는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5년 10월 16일 최등규 회장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소재 서원밸리 골프클럽을 방문했고,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후인 2006년 7월 이후에도 수차례 최등규 회장 소유 골프장을 방문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소개로 최등규 회장을 만나 최시중 · 김백준·최등규와 함께 몇 차례 골프를 쳤다. MB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것을 알고 있던 최 등규 회장은 골프를 함께 치다가 “대운하 사업에 참여하여 공약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고, 또한 골프장 증설 예정 이야기도 꺼냈다.

역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등규 회장의 대보건설은 이후 변경된 ‘4대강 사업’에 참여했고, MB는 2012년 7월 4대강사업 유공자로 최등규 회장의 대보건설 임원 2명에게 석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파주 소재 서원밸리 골프장 역시 MB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인 2012년 10월께 퍼블릭 18홀을 증설했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2011년 5월 말 국무회의 자리에서 서원밸리 골프장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사업 비리도 밝혀주세요.” MB 구속 속보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 중 하나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4대강 관련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대보건설 최등규 회장 뇌물건이 유일하다. 검찰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통해 4대강사업의 4개 공사(총수주액 794억원 상당)에 참여해 매출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뇌물을 주고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대보건설뿐이었을까.

“대보건설은 4대강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중 큰 기업이 아니다. 한강 쪽 공사구간에서 대보건설이 참여한 것을 보긴 했다. 당시는 ‘구찌’가 큰 기업이 아니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부위원장의 말이다. 이철재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4대강사업이 비리 종합백화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밝혀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4대강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포함, 총 4차례 감사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로, 올해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강 건설사 담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MB 임기 말인 2012년 8월 공정위 조사였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 현대건설 · 대림산업 · 삼성물산 · GS건설 등 19개 건설사들이 이른바 ‘프레지던트프라자 호텔 모임’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해 4대강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4개 공구 배분을 비밀합의한 것은 2009년 4월이었다. 합의를 통해 현대 · GS · 대림 · 대우 · SK 등 상위 5개 건설사가 2개씩, 삼성·현대산업개발 · 포스코는 각각 1개 공구 주관사업자가 되었다. 상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사는 각 공구에 하위파트너로 들어가는 형태로 ‘담합’이 있었다. 당시 이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상위 8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합해 1150억4100만원이었다. 하위 파트너로 참여한 회사들은 ‘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담합뿐이었겠는가”라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밀어붙인 정권 때 이뤄진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된 감사였겠느냐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비리, 건설사 ‘담합’뿐일까 

실제 “4대강사업이 대운하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기 때문에 사실상 담합이 방조되고 유지·관리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문제 등이 나타났다”는 3차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은 정권이 바뀐 후였다. 4대강 건설 담합과 관련,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3월 16일, ‘경제개혁연대’와 ‘플랜다스의 계’는 “4대강 사업 담합에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액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4대강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2008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되었을 때 4개였던 보가 16개로 늘어난 경위, 2010년 12월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보 건설 예정지역의 땅값이 상승했는데 누가 그 땅들을 사들였는지, 근본적으로 왜 대운하를 추진했고, 이게 어떻게 4대강으로 변경되었는지 등에 대한 경위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번 대보건설 사례에서 일각이 드러난 것처럼 한반도 대운하 내지는 4대강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권력으로 흘러들어간 비자금의 규모와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 관련 공무원들, 특히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인사들의 협조와 증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MB정부 당시 환경부나 다른 부처도 관련이 없지 않지만 핵심 추진 주체는 국토부인데, 이번 정부 들어 각 부처 혁신TF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4대강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재조사는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에는 수자원공사가 보관하고 있던 약 3.8톤 분량의 4대강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가 폐기업체 쪽 직원의 제보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담당자는 “현재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중감사가 되지 않도록 따로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서류 파기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 보관자료와 정밀 비교해 의문이 드는 부분을 집중조사 중”이라며 “최종 결과 발표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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