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세상읽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입력 
2018.09.14 20:54 수정 2018.09.14 21:04

[경향신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주 2018년 9월 18~20 평양에서 열린다.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변곡점에 서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제국 식민지에서 해방과 동시에 분단 73년, 냉전 68년의 역사적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엄청나게 중차대한 시기이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도, 동구권도 자신들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의 모순성이 드러나고  전세계가 역사적 변곡점을 넘는 순간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나 통치체제, 사회 시스템은 급격한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남북 우리도 지난 65년을 지배해왔던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혹자들은 냉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러한 변화를 거부한다. 분단 73년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구조적인 모순과 우리가 지난 반세기 넘게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에 대한 불투명성과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018년 올 초 겨울의 찬바람과 함께 우리 곁에 불기 시작한 한반도 변화의 훈풍은 2018년 연말까지 아니 더 길게 더 많은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 판문점 회담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듯이 올해 하반기 많은 변수가 우리 앞에 특정되어 있다. 내주 2018년 9월 18일 부터 20일 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2018녅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가시적인 조치가 공표되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나 북·미 협상을 촉진해 나간다는 수준에서의 합의만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얼마 전 김 위원장이 4차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해 놓은 상태이고 북한도 나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간 비핵화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이 공개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김 위원장의 핵관련 조치와 종전선언 교환에 대한 남북 정상 간 합의결과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식, 비공식 협의 결과를 가지고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절차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9월 중 이러한 수순이 기대대로 성과를 거둔다면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개되고 연내 핵신고 제출과 종전선언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국내외 정치적으로 성과적인 합의를 만들어야 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비핵화 협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을 넘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의 제도화이다. 비핵화 협상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에 있다기보다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혹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여지없이 직격타를 맞았다. 합의된 사항은 파기돼도 같은 사안을 재협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우리가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관리해 나가고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라는 레버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 제재를 뛰어넘거나 북핵 문제의 속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가능한 사항들은 남북 간 제도화를 해나가자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보완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서의 기본조약을 체결한다면 조약 공동체, 즉 남북공동체 형성을 앞당길 수 있다. 정부가 군사공동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향후 제재가 풀리는 경우에는 경제공동위 등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 정부가 자신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서두르게 된다. 한 땀 한 땀 상황을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얘기하고 싶다. 지금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과 대북사업의 비용 추계문제가 정쟁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넘어야 할 거대 능선 앞에서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저자세도 아니고 퍼주기도 아니다. 남북 정상이 대화의 파트너로서 합리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 때문에 퍼줄 수도 없다.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틈새를 벌려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단번의 변화에 따른 거부감보다는 신뢰를 갖고 좀 더 지켜보면서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