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검찰... "항고라도 해야" 임은정 검사 게시글 삭제했지만

흔들리는 검찰... "항고라도 해야" 임은정 검사 게시글 삭제했지만

박소희  25. 3. 12. 19:42

 

 

대검 "검토중"...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변화 조짐

 

 

[박소희 기자]

▲  심우 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0

ⓒ 연합뉴스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안 하겠다던 검찰에 변화의 조짐도 감지된다.

 

검찰 내부는 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12일 '지금이라도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검찰의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왔고, 얼마 후 삭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임은정 검사는 12일 오후 6시경 자신의 SNS에 이날 벌어진 일을 올렸다.

 

전날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무관하게 평소처럼 날짜로 따지라'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임 검사는 이프로스에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건들에 적용하지도 않을 산정 방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총장님은 별론으로 남은 검찰의 명예를 다소나마 추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썼다.

 

 

임 검사는 이 게시글에 전날 대검이 내려보낸 지시사항을 첨부파일로 같이 올렸으며, 게시판 이름은 '검찰총장 게시판'이었다.

 

임 검사는 SNS에 "이프로스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아침에 확인하고 쪽지로 받은 업무연락을 첨부하며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향후 다른 사건들은 종래와 같이 구속기간 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데도 자리에 연연하겠다는 게 놀라웠다"고 했다.

 

하지만 임 검사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는 "올린 지 20여 분 만에 '검찰총장 게시판' 글 등록권한이 제한되고 2시간 반 만에 글이 삭제됐다"며 "총장님 꼭 보시라고 올린 글인데 봐야 할 분이 혹 못 보셨을까봐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려 널리 공유한다"고 했다. 다음은 임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이다.

<구속 취소 관련 대검 지시 사항>

금번 구속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복절차인 즉시항고 또는 항고를 하지 않은 채 "여타 구속사건 처리 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시는 우리나라 현대사는 물론 검찰사에 길이 남을 '심우정 총장님'의 지시라 사료되는데, 이프로스 총장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이 아니라 쪽지로 전파되어 부득이 제가 대신 올려드립니다.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건들에 적용하지도 않을 산정 방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총장님은 별론으로 남은 검찰의 명예를 다소나마 추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 대검 "검토중"

 

검찰 내부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상급법원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즉시항고 또는 보통항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아직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고 시한이 오는 14일(금)까지라고 밝혔다.

 

대법원 측이 이런 입장을 보이자 검찰의 변화 조짐도 감지된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검찰은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검은 이날 오후 7시경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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