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s' President

'검찰 공화국'의 더 큰 문제, '검찰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성역'이 있다는 것 입력 2022.07.09. 09:41 수정 2022.07.09. 10:54 [기자의 눈] 고발부터 수사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한 '검찰 공화국'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에 착수한 것 같다" 한 정치권 인사의 정세평이다. 인사 참사에 비선 의혹, 영부인 리스크, '역 내로남불' 논란, 고물가로 상징되는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심상찮은 민심. 윤 대통령을 둘러싼 환경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된 이유를 보여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37%를 찍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다. (5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0명 면..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이효상 기자 입력 2022.06.07. 18:44 수정 2022.06.07. 19:22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해 이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

[에디터의 창]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산다 조홍민 사회에디터 입력 2022.05.20. 03:03 [경향신문] 2003년 3월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평검사 10명과 마주 앉았다. 강금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에 반발하는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검사들과 허심탄회하게 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겠다는 게 대통령의 속내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격한 언어와 감정 섞인 설전이 이어졌고 양쪽의 간극만 확인한 채 만남은 끝났다. 조홍민 사회에디터 검사들의 주장은 간단했다. 검사 출신이 아닌, 청와대의 입김을 받는 ‘믿을 수 없는 외부 인사’들이 검찰 인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검찰에 넘기라는 얘기였다. 노 대..

윤석열 정부 '검수완판' 인사..여기도, 저기도 검찰 출신 이효상·허진무 기자 입력 2022.05.15. 19:24 수정 2022.05.15. 20:06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인사에서 검찰 출신이 요직을 대거 꿰찼다.사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관 핵심부와 대통령실 ‘문고리’는 물론, 공직 인사검증 기능까지 검찰 출신이 장악했다. 그 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인사들만 발탁한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문고리 쥔 검찰 인사 ..

임은정 검사 “검찰의 정치개입 참 노골적.. 역시 ‘검찰공화국’”[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37 임은정2시간 · a: 촛불혁명 이후 세상이 바뀌면 생각도 그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 부당한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지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