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C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확인 [단독] 법원 PC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확인강연섭 입력 2018.01.03. 20:19 수정 2018.01.03. 20:22 [뉴스데스크] ◀ 앵커 ▶ 판사들을 정치 성향별로 분류해놨다는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가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대법원의 조사위원.. 뉴라이트,친일독재반민족,수구기득권 2018.01.03
과도한 권한 집중·인사상 혜택 지적… "법원행정처 판사, 자원 받아서 뽑자" [머니투데이 이태성 , 송민경 기자] [[the L] [사법개혁 어디로 ②] 과도한 권한 집중·인사상 혜택 지적… "법원행정처 판사, 자원 받아서 뽑자" 대법원장 직속으로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됐다. 과도한 권한을 틀.. 뉴라이트,친일독재반민족,수구기득권 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