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럽다. 강제로 타임머신에 태워진 느낌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개조작업이라도 하려는 것 같다. 흡사 조폭의 행태를 연상시킨다. 조폭의 특징은 여러 가지다.
첫째는 조직 강령 교육이다.
정부의 교과서 이념 논란은 비슷한 예다. 역사교과서 직권 수정은 법도 절차도 상규도 무시한 비 학문적, 반 문명적 폭거다.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은 이미 정부가 정한 검정 절차에 따라 교과서로 승인받은 것들이다. 학자적 양심으로 못하겠다는 것을 목줄을 쥐고 윽박지르는 모양새다.
좌·우익 논란은 60년 전 해방 직후로 대한민국 시계를 돌려놓은 것 같다. 지금 이 시기에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들고 소모적 논쟁에 불을 붙이는 게 그렇게 절박한가.
이런 식이라면 다음은 국어 교과서에 담긴 월북(또는 납북) 인사들의 주옥 같은 시와 소설도 모두 들어내라고 할 판이다.
“…한 겨울 지난 석류 열매 쪼기여 / 홍보석(紅寶石) 같은 알을 한알 두알 맛 보노니 / 투명한 옛 생각, 새론 시름의 무지개여 / 금붕어처럼 어린 녀릿녀릿한 느낌이여…” (정지용의 시 <석류>)
많고 많은 보석 중에 하필 홍(紅) 보석이며, 붉은 석류는 좌편향이라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
두 번째는 편 가르기다.
정부와 우익 인사들은 연일 어느 한쪽을 색깔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친북 좌익 척결없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국정원 김회선 2차장), “촛불집회는 친북 좌익세력이 기획한 집회”(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정부를 비판한 시민단체 지원금을 모두 회수하라”(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어떤 우익단체의 공개 세미나에서는 “검사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데, 법원의 좌파성향 판사가 기각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부 개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로마에도 반(反) 카이사르, 반 옥타비아누스, 반 네로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참전 반대,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 파리에서도 교육 정책 반대가 있었다. 문명사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은 친북 좌파가 준동해서가 아니다. 이미 사회는 어떤 정책에 구성원 전부가 동의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계로 들어선 지 오래다. 그런 변화와 다양성을 무시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측과 대화하기보다 배제하고 척결하려는 것은 온당치도, 가능하지도 않다.
세 번째는 힘을 앞세운다.
보수가 지목하면 검찰과 경찰은 시민단체의 뒤를 뒤지고, 진보인사에게 수갑을 채운다. 20년 전 5·6공 시절, 자유와 정의를 질식시켰던 모습 그대로다. 절정은 반대파에 대한 보복 폭행이다. 유모차 부대, 촛불시위에 참가한 중·고생, 그 뒤를 따라간 자동차동호회, 광고불매운동에 나섰던 네티즌들을 쫓아 무차별적인 보복을 벌이고 있다.
밤낮이 따로 없고 학교든 집이든 장소 불문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손을 봐주겠다는 식이다.
네 번째는 업소에 제 사람을 심는 것이다.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은 YTN 사장으로 갔다. KBS는 이사 과반수를 친여 인사로 채운 뒤 감사원·검찰을 동원해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내쫓았다. 반발하는 기자들은 해고했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을 접수하고 동네 상권을 장악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언론 정상화’든, ‘업소 보호’든 명목을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속셈은 한 가지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헤아릴 수 없다. 18대 총선 낙천·낙선 인사만 39명이다.
더 있다. 조폭의 대표적 특징은 서민들을 밟고 자기들만 배부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무력화했고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대폭 깎아줬다. 1% 부자들의 상징인 ‘강부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세상을 만났다. 그 사이 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로 돌아갔다.
경제 무정부 상황이란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장롱 속 달러를 내놓으라고 한다. 누구를 위해 달러를 모아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외면하고 있다. 10년 전 ‘금 모으기’ 때 남녀노소 온 국민이 줄을 섰던 때와 다른 이유다.
조폭과 함께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내리고 싶다.
ⓒ 경향신문 박래용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