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살길은 대국민 사죄와 거국내각 구성
(서프라이즈 / 영원한보헤미안 / 2008-10-26)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일등공신인 그린스펀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저금리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말아먹은 죄인치고는 아직까지 혼이 덜 난 것 같은 쭈뼛거림이 느껴지는 태도이긴 하지만 일단, 과오를 시인했다는데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스펀의 경제정책을 칭송하며 하루가 멀다 하게 쏟아져나오던 그 많은 서적들의 저자(신자유주의 옹호론자)들은 이제 다 칼 물고 죽어야겠군요. 제가 특정인물 자서전 성격의 저서나 특정인물을 극찬하는 경제서적을 잘 읽지 않는 이유입니다.
GE의 잭 웰치도, MS의 빌 게이츠도, 현자라 칭송받는 워런 버핏도 언제 어떤 이유로 세간의 지탄을 받을지 모를 만큼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한 오바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이미지와, 성향들을 볼 때 분명히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집권 이후에, 미국을 다시 재 궤도로 올려놓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겠죠.
제2의 IMF가 왔다고 합니다.
날마다 들리는 외신의 목소리는 한국이 10년 전 위기를 다시 맞이하였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만, 후안무치한 이 정부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외신에 반박을 늘어놓기 급급합니다.
거꾸로 그러한 그들의 행태가 국민으로 하여금 'IMF가 정말 오긴 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단 한 번도, 그 잘난 주둥아리로 '진실'을 말해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국민 앞에서 '기만'과 '왜곡',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로 일관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튼튼하다'를 외치고 있지만 튼튼한 경제를 일구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기여한 바가 단 일말도 없고 온통 마타도어와 발목 잡기로 일관했던 저들이 이제 와서, 지난 10년의 경제가 튼튼했다고 말하는 그 입의 가증스러움에 치를 떨게 됩니다.
제2의 IMF를 맞은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IMF 시즌 2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IMF와 비슷한 양상으로 향후 금융위기가 전개될 것이라 예측하고 금번의 위기를 대비하기엔 부족한 듯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97년도에 IMF를 맞았을 때는 '김영삼 정권의 말기'였습니다. IMF를 불러온 경제적 무능력의 책임을 물어, 대선을 통해 해당정권에 대한 심판을 가하기가 용이했다는 겁니다.
IMF사태는 한나라당 정권의 몰락과, 경제위기의 극복에 대한 소방수 역할로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수준으로 볼 때, IMF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김대중 대통령은 뛰어난 위기극복능력을 보이며, IMF를 불과 2년 만에 졸업하는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2위'에 랭크되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1위를 아직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는 게 못마땅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러한 성과의 바탕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의 호소를 온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구조조정을 감내하는 등 IMF 극복을 위한 한민족 특유의 끈끈한 단결심이 발휘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탁월한 지도자의 지도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단합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직,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4년이나 남아있고, 당장에 국민이 정권의 무능력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정권이 당장에 바뀌고 소방수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국민은 이 정권 4년 + 소방수로 투입된 다음 정권 2~3년…. 최소한 6년이라는 시간을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겠죠. (혹자는 나중에 이명박의 집권기간을 일컬어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4년 동안 얼마나 더한 뻘짓을 감행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는 만연하고, 서민경제의 침탈은 극도화 되는 현재의 중남미와 같은 수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막가파식 행동을 볼 때 남은 4년간 현재의 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하고 나라를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 집권기간 내내 이어져 온 수구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좌빨정권' 올가미와, 진보좌파 세력들의 발목 잡기 이전투구로 인해, 이명박 정권이 집권 이후 보여온 '기만'과 '왜곡', 수구 기득권층에 올인하는 정책행위, 공안통치로 인해서 온 국민의 여론은 찢어지고 발겨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론 대단결의 동력이란 약에 쓰려 해도 없는 '만인 대 만인의 대결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탁월한 지도력'도, 국민의 단합도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수구매국 세력의 심장에 흉탄을 겨누고 자폭하고 싶은 울분이 차오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권이 아예 나라를 존폐의 망국지경으로 이끌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국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하 정권의 위정자 여러분.
부디 역사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 앞에 그동안의 실정을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랍니다.
20여 년간 경제대통령이라 일컬어졌던 그린스펀도 이제 한 명의 초라한 늙은이로 자신의 정책실패를 부끄럽게 시인하며 사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앞에 그깟 알량한 자존심과 오기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는 집권에 성공할 시 민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사상과 노선을 가리지 않는)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루스벨트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을 가리지 않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해 마지않는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이라도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정파와 노선을 버리고, 진보진영에 대한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경제문제에 능통한 온 나라의 인재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거국내각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여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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