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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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미국 법원서는 승소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BBK) 대표가 옵셔널벤처스 돈을 빼돌린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국내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씨 쪽은 비비케이 사건과 관련해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 연방검찰의 김씨 가족 재산 몰수 소송 등 미국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씨를 변호하는 홍선식 변호사는 "조만간 미국 법원 판결문을 번역해 항소심 재판부에 내겠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이 진행된 미국 법원에서의 쟁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한국 검찰이 확인한 계좌추적 결과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법원이 증거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제규 기자, 연합뉴스 unju@hani.co.kr http://savekorea.blogspot.com/2007/11/blog-post_6807.html Friday, November 23, 2007 지난 8월 20일 다스가 김경준에게 제기한 140억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미법원은 김경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데 더 기가 막힌것은 판결의 내용이다. 김씨가 비비케이 자금을 운용한 거래도 불법적, 위법적 또는 사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8.23) 이해가 가는가? 판사는 김경준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2. 2007년 1월 18일 미법원은 압류된 김경준의 3,000만달러 자금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도 김경준이 이긴것이다. 원고는 미 연방검찰이었다. 미연방검찰은 김경준의 재산 가압류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2년만에 김경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심지어 미국 재판부는 한국 검찰측으로 부터온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 한국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작성된 사실을 발견했다' 고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sunday jurnal usa 3.25) 심하지 않은가?
에리카김은 인터뷰에서 "옵셔널벤쳐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오늘 우리쪽이 승리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언제까지 해보려는가?"라는 발언을 했다. 가장 최근에 끝난 3차 판결마저도 김경준측이 이겼다는 것이다. 이렇듯 김경준이 모두 승소했다는 사실은 한국유력언론에서 쉬쉬하고 있는 정보로, 공명정대해야할 언론이 그토록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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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옵셔널캐피털 측은 수일 내에 연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방침이어서
양측 간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4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에서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와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 등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며
모두 663억2천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콜린스 판사는 지난 5월 29일 재판에서 사기나 횡령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김 씨 측 주장이 옳다"며 배심원 평결을 번복하고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 대한 콜린스 판사의 판결문은 6월 3일 에리카 김 씨 등에게 전달됐으며, 이에 따라 판결 내용이 뒤늦게 일반에 알려졌다. 원고인 옵셔널캐피털 측은 김 씨 가족에 대해 2건의 사기와 1건의 횡령 혐의로 배심재판을 신청했고 , 이에 배심원단은 이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시켜 사기에 의한
피해액 3천100만 달러와 370억원의 횡령금을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입증되지 않은 사기.횡령 혐의를 근거로 내린 배심원 평결은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콜린스 판사는 유사한 여러 판례들을 근거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평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씨 측은 BBK사건과 관련, 다스㈜와 옵셔널캐피털이 제기한 소송, 연방 검찰이 제기한 재산 몰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에리카 김 씨는 "앞서 열린 옵셔널 관련 재판에서도 우리가 승소했었는데도 배심원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림에 따라 곧바로 이의신청을 냈었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옵셔널캐피털 측의 변호를 맡은 메리 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잘못됐기에 다음 주에 판결을 번복해달라는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이의 신청을 낸 뒤 1, 2개월 정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sjang@yna.co.kr 지금 이걸 보는 시각의 차이가 몇개 있어서 댓글 펌질 해왔는데..대체로 두개로 나뉘는 듯. 일단 A의견: 김경준이 승소한거면 bbk에문제가없다라는뜻아닌가요^^? 미국재판은 명바기상대로 소송낸것도아니었고...명바기가 김경준과동업하여 bbk차려서 불법을 저질렀다는거에 촛점을두고 국내에선 특검하고그런건데....아예bbk가 무죄라면 명바기가 관련있어도 죄가없다라는뜻아닌가요? 글쎄, 쇠고기 협상해준대가로 승소해준거 아닐까 머그런생각했었는데...
그리고 B의견: ← 내가 가진 의견과 동일함. BBK 투자자들이 김경준한테 돈 물어내라고 한 게 이번 판결난 소송의 핵심이죠..그런데 미국 민사재판에서 이미 김경준이 '책임주체'가 아닌, 즉 바지사장이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직무를 수행했다는 김경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건이나 승소한 상태라
가뿐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대선 전후해서 내린 배심원 평결에서는 김경준이 졌죠..그
걸 최근에 또다시 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김경준 손을 들어주는 걸로 배심원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구요..
중요한 건 미국의 민사재판은 1심에서 거의 끝나고 2심 올라가봤자 법률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 김경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한 투자자들의 재판은 이걸로 끝났다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이말은 곧, 이제 BBK 피해자들은 김경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메가 당선되기 전에 'bbk사건 책임이 자기한테 있음 알아서 물러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건 재산모두 헌납하겠다고 한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아직도 재산을 안 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장은 철회해야 마땅하다고까지 측근들을 빌어 쌩쑈 하는거 같던데..그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거지?그니까 하야든, 탄핵이든 간에 일단 이게 중요한데 왜 다들 잠잠하냐고..답답해..시밤 http://supermicky.egloos.com/ |
| 태그 : 이명박퇴진 김경준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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