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제2롯데월드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02-04)
제2롯데월드에 팔아버린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제2롯데월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재벌그룹인 롯데 측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제2롯데월드 허가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 안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4대강 삽질과 더불어 미래의 재앙을 담보로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MB표 초대형 뻘짓 정책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안전과 안보를 이유로 112층(555m)의 초고층 빌딩 건립에 꾸준히 반대해 왔던 ‘대한민국 공군’이 어제는 롯데와 주파수를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성남의 서울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15혼성비행단의 박연석 단장(준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시계 및 계기비행 보호구역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롯데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공군과 롯데 간 이견이 없어졌다.”
그랬군요. 초고층 건립반대의 이유가 오로지 돈 문제 때문이었군요. 공군과 롯데 간에 돈 문제만 합의하면 되는 거였군요. 남의 집 대문 앞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 통행에 불편을 주어도 말뚝 값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이군요. 정신나간.. 저런 작자가 대한민국 공군의 장성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설사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롯데가 전액 보상할 것을 각서하겠다’고 매달린다 해도 허가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예상규모(직간접적인 피해, 국가위상 추락, 국민 자존심 손상, 기회손실비용) 등을 거론하는 것조차도 부적절하리만큼. ‘대형사고가 거의 확실시 되는 공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린애가 된 것 같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휘저으니 석학이라는 사람들도, 관료라는 사람들도, 대기업 두뇌들도, 군의 장성이란 양반들도 모두 뇌용량이 생쥐 닮아가나 봅니다.
반대의견 예비역 장성에 대한 외압논란
어제 반대의견측 진술인으로 참석기로 예정되었던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최명상 전 비행단장과 김규 전 방공포사령관의 갑작스런 불참에 국방부와 공군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랫 별이 윗 별을 제압한 하극상, 어차피 ‘군이 뭔지도 모르는 군 통수권자 시대’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한호 전 총장은 평소 “제2롯데월드는 전시(戰時)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양반인데 “이미 공군이 짓는다는 전제하에 구색을 갖춘 답을 내놓았는데 전임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면 군의 사기 저하와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불참을 통고했다 합니다.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전 총장을 접촉하고 추천해서 어렵사리 공청회에 참석도록 역할을 했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말에 의하면 ‘현역 공군 후배들이 워낙 완강하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랍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모습에 어제 저녁 MBC 9시 뉴스 신경민 앵커는 ‘빨간 마후라 공군이 땅에서 우습게 되었다’는 코멘트를 날립니다.
공군출신으로 반대의견을 낸 소수의 분들로 이진학 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장성출신)과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공군중령출신)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진학 부장은 ‘높이가 203m 이하가 돼야 항공기로부터 안전’하고 ‘제2롯데월드는 전술 운용과 항공기 운항 시 비정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행안전장애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제2롯데월드, 박근혜계의 ‘불패의 검’급 히든카드
제2롯데월드 허가 건에 대해 한나라당 내 반대 목소리 앞줄에 유승민 의원이 있습니다. 매우 눈여겨보는 부분인데요, 유 의원이 나름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제2롯데월드 허가 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대 주장의 수위가 예사롭지 않아 뒷배경 그림이 주목됩니다.
유승민 의원은 “만약 신축 후 항공기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항공기의 항로이탈 충돌사고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가”, “2007년 군조종사 75.2%가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2년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가”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 내어 야당의원들을 무색게 했습니다.
그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진 않지만,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의 오랜 수행과 지근거리 보좌를 통해 거의 ‘복심’으로 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사로이 보아 넘길 일은 아닙니다. MB정권과 한나라당 당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을 초강경으로 하고 있어 단지 주장 수준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계 입장에서보면 제2롯데월드 건은 불패의 히든카드입니다. 흔들기에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받쳐주고 있으니 지더라도 이기는 게임이고, 만약 제2롯데월드가 무산되는 날에는 MB의 위상이 555m 고공으로부터 급속직하 추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엊그제 청와대 회동에 참석한 박근혜 의원이 MB악법 강행에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윤여준 책사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걸까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몇몇 사안들을 중심으로 견제구를 날리며 하나씩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혈투를 통해 승리하든지 아니면 찢어지든지. 두 갈래 길 뿐이니까요.
ⓒ 독고탁
덧글 : 롯데 측에서는 제2롯데월드 조감도 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굴뚝 옆으로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가 지나갈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즐감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