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정교과서 제작 놓고 '이상한 거래' 시도
윤정식 입력 2017.01.13 21:05출판사들 "교과서 검정 수수료 정부가 부담을"
교육부, 검정교과서 부실 책임 면하려 고심 중
교육부, 검정교과서 부실 책임 면하려 고심 중
[앵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났죠.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했는데, 당장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출판사들은 원래 2년 걸리는 일을 1년 만에 마치는 조건으로 200억원대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해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도록 고시할테니 집필진 구성 등 사전 작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8개 출판사 대표들을 불러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출판사들은 교과서 제작에 드는 검정 심사 수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사 과목 뿐 아니라 새 교육과정에 맞춘 중고교 검정 교과서 117종 전체가 대상입니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관계자 : 전체 규모는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 사안이 있었죠.]
교육부는 일단 그런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이 제작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검정교과서마저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국정 교과서 뒷수습을 위해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교과서 개발을 위해 이미 44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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