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MB, 우리 편 뽑으라고 지시"..진술 의미는?
심수미 입력 2017.11.08. 22:03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해 인력과 활동 내역 등을 보고받았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진술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1부 톱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첫 번째 진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결국 향할 것인지…이것이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2017년 11월 7일) 검찰 조사에서 바로 이 내용을 인정을 했는데, 국방부와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에 대한 진술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1부에 이어서 심수미 기자가 나와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지 없을지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수미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사이버사 인력 증원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는 직권남용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특정지역 다시 말해서 호남지역의 인력을 배제함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김관진 전 장관에게 '우리편 사람들을 써라' 그러니까 호남지역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뜻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이다 그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행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관여 혐의,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일부러 친정부 성향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을 벌였다는 혐의 자체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방금 말씀하셨던 일부러 어떤 특정지역 출신의 군무원을 뽑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2012년 70명의 사이버사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 인물을 골라서 뽑은 그런 혐의입니다.
이때 연좌제라고 해서 문건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불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 세력을 미리 다 제거를 해야 된다, 면접 과정에서…그래서 가족 중에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좌제를 시행하라고 문건에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앵커]
연좌제는 법으로 금지된 지도 오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나라를 편을 갈라서 우리 편, 네 편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의 목적이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냥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기에 앞서서 국군사이버사령부 관련 인력 구성이나 활동 내역을 꾸준히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한 문건은 비단 2012년에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2010년 1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그리고 2012년 그리고 3월 이때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문건에서 'BH' 또 'VIP'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서 관련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때문에 검찰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인력구성 그리고 또 댓글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는지 혹은 청와대 관련 수석실을 통해서 간접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댓글활동 규모로만 본다면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보다 사실 국정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국방부 전 장관 김관진의 진술이 이렇게 나왔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금까지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다시 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뿐 아니라 지금 수사의뢰된 민간인 댓글부대 그 팀장급만 200여 명이고 또 여기에 팀원들이 각각 너댓 명씩 달려 있기 때문에 거의 1000명 정도가 추정이 되느데요.
또 국정원이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에 2011년에 30억 원, 2012년에 42억 원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관여 댓글활동의 본류는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주 대면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거나 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굳게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에 일부 진술을 할지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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