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직전 '남북 전역 계엄령' 준비한 朴정부, 왜

[단독] 촛불집회 직전 '남북 전역 계엄령' 준비한 朴정부, 왜

박태인 입력 2018.09.03. 03:00 수정 2018.09.03. 07:00

군검 합수단,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 진술 확보
북한 급변사태 대비 vs 촛불 대응 계엄령 초안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에 탈북을 권유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말했다. 김성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촛불 시위가 일어나기 직전인 2016년 10월 중순 박근혜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희망계획'이라 불린 이 계획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고(有故)와 내부 쿠데타 등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 붕괴에 대비한 정부와 군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위해 지난달 14일 기무사령부에 들어서는 합수단 차량의 모습. 합수단은 이날 기무사령부와 기무사 예하 부대 1곳, 예하 연구소 1곳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뉴스1]

합수단은 해당 계획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던 2017년 3월 계엄령을 검토했던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초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논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희망 계획'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간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합수단이 확보한 진술은 '촛불 정국' 초기부터 기무사 계엄령 계획의 배후가 청와대였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수단은 '희망 계획'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 계획'이 논의됐던 시점이 '최순실 태블릿PC'가 보도되고 첫 촛불 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 29일보다 이전이기 때문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희망계획이 논의되던 시점은 2016년 9월부터 10월 초·중순 사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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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론' 믿었던 박근혜 정부, 급변사태 대비했나

실제 박근혜 정부는 '희망 계획'이 논의되던 해인 2016년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공세적인 대북 정책을 펼쳤다. 같은 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북 압박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후 북한 정찰총국 대좌(대령)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연이은 탈북 행렬이 이어졌다.

2016년 8월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북한 주요 인사의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두 달 뒤인 제68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선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며 공개 탈북을 권유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대북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동족 대결과 적대의 독기를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외교부도 북한 정권이 붕괴될 시 단기간에 발생한 대규모 탈북자에 대비해 2조원을 투입해 '10만 탈북촌'을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북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교안보 부처 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희망 계획'은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며 무산됐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보다 박근혜 정부가 먼저 붕괴됐다"며 야유를 쏟아냈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합수단은 '희망 계획'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이전됐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문건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 수사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의 귀국도 타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여권 무효화 등 강제 귀국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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