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정부 직접 소통… 행정비용 절감
모든 도시가 ‘자족도시기능’ 갖게 될 것”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230개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광역시로 만들자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9일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관련,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이 보다 앞서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김두관(사진)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참여정부 당시 행자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시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재논의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 장관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새로운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많이 약해졌다”며 “시대흐름과 미래사회에 조응할 수 있는 행정구역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구역 통합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할 기준은 주민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 구역을 2단계로 줄이면 전국 70여개 광역시가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게 돼 도시행정 비용 절감과 빠른 정보화 사회에 맞는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며 “100만 48개, 서울시를 중심섹터로 하면 200만이나 4개구역 250만 정도로 자를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어 그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모든 도시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문민정부 당시에는 일부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강제성을 동원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로 자발적 의사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득권이나 토호세력 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시행이)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것이 개혁”이라면서 “지방선거 전 먼저 정리해서 시도지사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국 결단의 문제지 준비과정의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역 사회 이익이 있는데도 기득권계층 반대로 무산될 경우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재임 시절 계룡시를 논산시에서 분리한 사례를 들며 “반면에 세밀화 작업이 주민이익에 더 부합된다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광역화 하는 게 세계적 추세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한나라당에 제안한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희망한다면 국회 차원의 특위를 즉각 구성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길게는 600년 짧게는 110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16개 시도체제는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매스컴을 통해 긍정과 동의를 했으나 정작 아무것도 실행하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 모레 목요일 제1차 전체 회의를 여는데 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곧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