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천만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 경제력이 없는 고령화는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평균수명은 높아지는데 그 삶을 뒤받침 해줄 복지가 없다면 노령시대는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번 12월 대선도 복지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복지 없는 미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개념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나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위기가 무분멸한 복지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 못된 생각이다. 한 마디로 썩은 정치인들이 잘 못해서 생긴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복지를 이야기하면 빨갱이 타령하는 집단 역시 한번 정도는 복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대들도 복지의 울타리가 없이 산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장을 통한 복지는 한 마디로 립싱크에 지나지 않다.
그것은 지난 30년 차고 넘치게 보아왔다. 이제 복지를 통한 성장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 희망은 고령화 시대를 좀 더 불행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위주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보았다. 오로지 재벌기업만 과실을 다 따먹고 다수의 국민들은 목이 말라 죽어나야 했다. 이런 정책은 성장 위주의 한계가 무엇인지 말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복지는 성장 없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복지를 통한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이제 더 이상 성장만이 만사라고 하는 후보들이나 성장후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후보나 감세정책을 앞세우면서 복지를 하겠다는 후보들은 5천만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복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너무 많이 희생시켜왔다. 이제 더 이상 성장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삶을 담보해서는 안 되겠다.
2012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