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세법개정 당정협의
#김두관 #명예증세 #핀셋증세 #서민 중산층 지원
오늘 국회에서는
당 지도부와 우리당 기재위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가 함께 모여
세법 개정 사항들을 논의하는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는 세제를 중심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명예증세', '핀셋증세'로 불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에서 담뱃값과 유류세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민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 채무는 682조원으로 약 700조원에 육박합니다.
2007년 말 약 299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보수정권 10년 동안 두 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증가된 382조 원 중
약 240조 원이 박근혜 정부동안 늘어났습니다.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를 말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국가재정을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것과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렸던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입니다.
국가재정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진정 서민을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부터
힘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세법 개정에 임할 것입니다.
세제개혁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
그래서 부자만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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