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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인 체제 어디까지.. 19차 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장백산-1 2017. 10. 6. 11:13

시진핑 1인 체제 어디까지.. 19차 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우승 입력 2017.10.06. 10:31



상무위원 7명 유지, 5명 축소는 가능성 낮아

오는 2017년 10월 18일 중국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 대회)가 개최된다. 차기 5년 중국 지도부를 결정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만큼 개최가 임박해 지면서 19차 당 대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단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권력체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모여 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5년 전인 18차 당 대회에서는 차기 지도자가 누구인지, 상무위원에는 누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해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놀랄 만큼 언론이 조용하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체제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 다른 사항에 관해서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 대회를 앞두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전원 교체를 비롯해 ‘즈장신쥔’(之江新軍)으로 불리는 시진핑 주석 인맥 중용 및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심사위 서기의 유임 여부 등은 모두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어디까지 공고화될 것인지에 대한 척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2012년 11월 15일 18차 당 대회가 마무리된 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8기 1중 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캡처
◆11일 제18기 7중 전회 관심... 19차 중국 공산당 대회 앞서 주요 정부 정책 반영될 듯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는 10월 18일 개최된다. 그러나 앞서 11일 개최되는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18기 7중 전회)를 통해 일주일 뒤 열리는 제19차 당 대회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7중 전회가 의미 있는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내부적으로 이번 7중 전회는 내용상으로 3중 전회가 될 것이라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중국 공산당 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회 이후 5년 동안 1중 전회부터 7중 전회를 잇따라 열면서 차기 당 지도부 및 국무원 지도부 구성, 주요 국가정책 및 경제정책 채택 등을 논의하면서 이를 국정운영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통상적으로 3중 전회에서 국가정책들이 많이 논의되는 데 이번 7중 전회는 3중 전회와 같이 국가정책에 대한 사안들이 많이 논의될 것이라는 의미다. 당연히 이날 논의되고 반영된 사안들은 시진핑 주석 집권 후기 국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높다.

◆시진핑 주석, 19차 중국 공산당 대회 통해 집권 후반기 국가운영 비전 선포할 듯

시 주석은 18일 19차 중국 공산당 대회 개막일에 당 업무보고를 한다. 당 총서기 자격이다. 또 당 대회가 폐막한 뒤 처음 열리는 19기 1중 전회에서 새로운 정치국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하는 데 시 주석은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한다. 언론은 시 주석은 이를 통해 집권 후반기 5년의 국가운영 비전과 중국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년 전 2012년 11월 제18기 1중 전회에서 시 주석은 중국 굴기를 상징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제창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시 주석이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국가적 비전을 선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2년 11월 15일 제18차 공산당 대회가 끝난 뒤 시진핑 주석과 나머지 6명의 상무위원이
첫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올라 포즈를 잡고 있다.
  사진=바이두 캡처
◆지도부 구성은?...상무위원 7명 그대로 유지될 듯

중국 최고의 권력 지도부는 7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회가 그 아래에 있다. 현재 상무위원회 7명에는 총서기, 총리, 전인대 위원장, 정협 주석, 선전담당, 기율위 서기, 상무부총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유임이 확정적이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중화권 매체를 통해 거론되는 신임 상무위원 후보로는 왕양(汪洋) 부총리,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당 서기,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처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서기 등이 꼽힌다. 이 중 자오러지 조직부장과 왕후닝 주임은 상무위원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치국위원으로 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한때 7명의 상무위원이 5명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이 7명의 집단지도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당 대회를 통해 7명의 상무위원을 5명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당 주석 제도가 신설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또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사상 당장 삽입 여부 관심...최종 결정은 제18기 7중 전회에서

제18기 7중 전회가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진핑 사상이 시 주석의 이름으로 당장에 삽입될지가 결정되는 최종 회의라는 점에서다. 오는 11일 제18기 7중 전회에서 시 주석 자신의 이름이 담긴 사상이 삽입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만약 시 주석이 자신의 이름이 담긴 사상이 당장에 삽입된다면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시 주석 이름의 삽입 여부를 떠나 시 주석의 국정운영 지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이 중국공산당 당장(黨章)에 수록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현대 세계의 마르크스주의 사조와 그 영향’을 주제로 제43차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을 주재한 자리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당 중앙의 치국이정(治國理政)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도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이 자신의 국정운영 지침인 ‘치국이정’을 당장에 명기된 다른 지도 사상과 동렬로 나열한 것을 고려할 때 치국이정이 당장에 삽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 이름의 명기 여부를 떠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것에는 논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오른쪽)과 왕치산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왕치산 퇴임으로 가닥?...

제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진퇴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인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다. 시 주석 최측근으로 반부패 운동을 주도해 온 왕 서기의 진퇴가 시 주석의 절대권력 확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에서다. 그동안 고령에도 불구하고 유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던 왕 서기는 퇴임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홍콩 명보 보도에 따르면 왕 서기와 가까운 훙얼다이(紅二代·혁명원로 자녀) 중 한 명이 19차 당 대회 이후 거취를 묻자 왕 서기가 “줄곧 일만 할 수만 없으며, 쉴 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 대회 후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왕 서기의 유임 여부가 크게 부각된 것은 ‘7상8하(七上八下)’라는 중국 인사원칙에 대한 불문율 때문이다.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시점에 만 67세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원칙은 1980년대 덩샤오핑이 정한 후 지켜져 온 중국 정치의 불문율에 해당한다. 따라서 1948년생인 왕 서기는 올해 69세다. 원칙대로라면 은퇴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동안 시 주석의 최근으로 활약하면서 끊임없이 유임설이 계속 제기됐다. 시 주석의 1인 권력이 한층 강화하면서 당내 인사원칙을 깨고 그가 유임될 수 있을지 관측이 계속 나왔던 것이다. 특히 그의 유임 여부가 시 주석 권력 강화의 척도로 인식되면서 더욱 부각됐던 것이 사실이다.

◆차기 지도자 나올까?... 10년 전 제17차 대회 때 시 주석은 5세대 지도자로 올라

또 다른 관심은 후계자의 등장 여부다. 시 주석 역시 2007년 17차 당 대회를 통해 중앙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두 단계 도약하며 5세대 최고지도자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후계자의 등장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도 연결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주석직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당 총서기는 임기가 정해지 있지 않다. 따라서 차기 후계자가 현재 예상되는 천민얼 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이라며 시 주석의 5년 이후 시 주석이 국가주석직을 내려놓더라도 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당 대회에서 천민얼 서기와 후춘화 서기 가운데 후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들 가운데 서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국원 선발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데 이때 서열 순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7일간 열린 관례에 따라 10월 24일 폐막하고, 25일에는 19기 1중 전회를 개최해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위원을 선출한다. 목요일인 26일에는 25명 중 7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이때 상무위원들이 언론에 등장하는 데 서열 순으로 등장한다. 서열 1,2,3위는 볼 필요가 없다. 1위는 시진핑 주석, 2위는 총리, 3위는 전인대 상임위원장이 될 것이며 4번째 나오는 인물이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