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선임에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으로 맞설 일인가

[사설] 

방문진 이사 선임에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으로 맞설 일인가

박광희 입력 2017.10.26. 18:21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한 것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전면적 국회 보이콧을 결의했다. 보궐이사 선임으로 MBC 사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는 여론과 너무 동떨어진 행태여서 어안이 벙벙하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임명토록 돼있지만 관행적으로 여당 6명, 야당 3명을 추천해 꾸려왔다. 얼마 전 구 여권이 추천한 유의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자 현 여당이 김경환 교수와 이진순 정책위원을 추천해 이번에 보궐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방문진 이사 구도도 여야 3대6에서 5대4로 역전됐다.

이번 보궐이사 선임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사퇴한 두 이사가 구 여권 몫이었고 임기 중도에 그만 둔 만큼 후임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궐승계의 원칙’을 들어 정권 교체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뒤에도 추천권을 계속 갖겠다는 것인데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소리다. 전임 이사의 남은 임기 동안 일하는 보궐이사라 해서 야당이 여당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참여정부 시절 여당 추천 인사가 KBS 이사에서 해임되자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인 한나라당 측 인사가 그 자리에 임명된 전례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정부의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지만 MBC 사태 해결의 중대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작금의 MBC 사태가 지나친 권력 편들기와 경영진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보궐이사 선임으로 방문진 이사진 구성 변화와 경영진 교체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MBC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 못한 사실을 떠올린다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방송장악을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항의해 국회를 보이콧했을 당시 여론이 서늘했던 사실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KBS, MBC 두 공영방송의 파업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정략적 이익을 노린 떼 쓰기를 중단하고 방송 정상화에 협조해 마땅하다.

#보이콧#한국당#자유한국당

연재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