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 박근혜 만나게 이정현, 정호성에 전화”

[단독] [사법농단]

“양승태 · 박근혜 만나게 이정현, 정호성에 전화”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8.07.09 06:00:07

ㆍ임종헌 만난 식당서…법원행정처, 8일 뒤 이정현에 국정 협조 자료
ㆍ두 달 뒤 대법관 제청 시기 맞춰 양·박 오찬회동…양 · 임 ‘거짓 해명’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2)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독대 자리 마련을 위해 ‘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60·무소속·사진)을 통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옛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2015년 6월4일 기조실장 외 2인이 이 의원과 서울 통의동의 ㄱ한정식집에서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당시 기조실장은 임 전 차장이고, ㄱ식당은 현재 폐업했다.

임 전 차장 등은 이 의원에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사법부가 협조할 테니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8일 후인 2015년 6월12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은 이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사법 한류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국정 현안에 협조하겠다는 설명자료를 건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달 후인 2015년 8월6일 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당일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긴 했지만, 사실상 상고법원 요청 때문에 두 달 전부터 미리 조율된 만남이었던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6월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만들어진 문건들은) 좋은 이야기, 화젯거리 차원에서 만든 자료”라면서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을 나누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임 전 차장은 옛 법원행정처가 이 의원에게 상고법원 협조를 제안했다는 경향신문 보도(7월7일자 1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 해명했다. 임 전 차장은 8일 출입기자단에 “ ‘(150612)이정현의원님면담결과보고’ 파일에 (보도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150604)이정현의원면담주요내용’에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 의원을 만나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