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원칙대로'라더니..위법 · 위헌 논란 '윤석열식 시행령 통치' 허진무 기자 입력 2022. 07. 27. 17:24 수정 2022. 07. 27. 18:58 댓글 1239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인사 부실검증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전 정권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반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한 것을 두고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국정운영에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을 우회한 채 편의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