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301

법원,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차명투자’ 확인…대선때 해명은?

법원,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차명투자’ 확인…대선때 해명은? 이정하입력 2023. 2. 23. 20:35수정 2023. 2. 23. 22:35 법원 “대출제한 회피 의도” 차명보유 인정 지자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의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씨의 차명 투자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3일 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달 19일 최은순씨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

이재명 "압수수색 275번... 국가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나"

이재명 "압수수색 275번... 국가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나" 박정훈입력 2023. 2. 22. 12:15수정 2023. 2. 22. 12:24 윤석열 대통령·검찰 향해 직격탄... 번개탄 생산금지 등 논란 부른 정부 정책 규탄 [박정훈, 유성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느냐.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고 말했다. ⓒ 유성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가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

윤석열과 바보 문재인

윤석열과 바보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고 대통령 처음해서 잘 몰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육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라는 소리가 나도는 등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여사의 입김이 강해 지지했던 국민들마저 돌아서는 등, 한국사회는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것 같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된 윤석열을 보면 전두환을 꼭 닮았다. 박정희 시해 사건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검찰총장이었던 지금의 윤석열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수사책임자였고, 그 힘을 등에 업고 비상계엄 사령관인 상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해서 서빙고로 끌고 갔으며, 전두환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전두환에게 목숨..

"<우영우> 보고 소송 결심... 조계종? '자승불교 졸개종' 전락"

" 보고 소송 결심... 조계종? '자승불교 졸개종' 전락" 김병기입력 2023. 2. 10. 18:39수정 2023. 2. 10. 20:18 [이 사람, 10만인] 조계종 제적 징계 무효소송 나서는 명진 스님(평화의길 이사장) [김병기 기자] ▲ 명진 스님 ⓒ 이희훈 "드라마 2편을 보다가 조계종의 제적처리에 대한 무효소송을 벌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명진 스님(평화의길 이사장)이 조계종 승적 박탈 징계 무효소송에 돌입한다는 것을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뒤 말을 아껴왔던 스님이 모처럼 직접 나선 결연한 선언의 자리였다. 스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플로어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통렬한 죽비를 날리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던 스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인 듯했다...

"적반하장 대통령 부끄럽다"... 현직 교장, 훈장 거부

[단독] "적반하장 대통령 부끄럽다"... 현직 교장, 훈장 거부 윤근혁입력 2023. 1. 20. 13:24수정 2023. 1. 20. 13:54 재임 내내 교실수업까지 했던 길준용 교장이 녹조근정훈장 포기서 낸 까닭 [윤근혁 기자] ▲ 길준용 교장. ⓒ 길준용 페이스북 올해 2월말 퇴직 예정인 한 공립중학교 교장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박힌 녹조근정훈장 증서 수령을 거부했다. "사사건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훈장증을 받는 상황이 부끄럽다"는 이유에서다. "잘못 뭉개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 충남 A중 길준용(62) 교장은 20일 에 "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 공적조서를 올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공적조서 대신 포기이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길 교장은 ..

윤석열, 대통령 왜 됐는지 이제 의문이 풀렸다

윤석열, 대통령 왜 됐는지 이제 의문이 풀렸다 한겨레입력 2023. 1. 4. 15:25수정 2023. 1. 5. 13:55 [윤석열 정부][한겨레21] 김소희의 정치의 품격 국정농단 다 봐준 ‘사면농단’, 기분대로 꺼내든 ‘확전 불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2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누리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격다짐으로 끼워맞춘 부품이나 장치가 삐거덕삐거덕 억지스럽게 움직인달까. 아귀가 짓뭉개지면서라도 어찌어찌 맞물려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갑자기 멈춰서거나 터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다. 국정 농단이라는 배후의 작동원리가 드러나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됐다. 김무성 같은..

한동훈 저격한 현직 검사의 증언 "이게 살아있는 검언유착"

한동훈 저격한 현직 검사의 증언 "이게 살아있는 검언유착" [이슈와 검사] 이정환입력 2022. 12. 1. 17:51 [이슈와 검사]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했던 말 [이정환 기자]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슈] 2022-11-30 : 대법원,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판결 11월 30일 대법원이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제 이 기소에 관여..

"천공은 사이비종교 교주, 간통죄" 판결문에 명시

"천공은 사이비종교 교주, 간통죄" 판결문에 명시 구영식입력 2022. 11. 18. 22:12 [단독] 간통 상대 신씨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김건희 외모 찬양 [구영식 기자] ▲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jungbub2013'에 올린 영상 갈무리. ⓒ jungbub2013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멘토를 자처한 천공(본명 이병철)이 과거 재판부로부터 '사이비종교 교주'라는 판단과 함께 유부녀인 여제자와 간통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통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신씨는 천공이 제자로 인정한 유일한 사람으로 천공은 그를 "1등 제자"라고 표현했다. 천공이 '해동신선도'를 만들어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 그는 '해공상좌'로 불렸다. 천공의 초기지원단체였던 (주)정법시대 ..

'거짓말' 탄로난 용산구청장…결국 눈물의 사과

'거짓말' 탄로난 용산구청장…결국 눈물의 사과 김민정입력 2022. 11. 15. 18:15 박희영, 與 이태원 특위서 "섣부른 해명으로 큰 혼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섣부른 해명으로 혼란을 드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 구청장은 15일 용산구청을 찾은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뉴스1) 특위 회의 시작 전 단상 앞으로 나와 10초가량 침묵하던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상상도 못했던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이 넘도록 제 가슴은 무거운 죄책감과 후회에 쌓여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구청장은 “젊음이 넘치던 이태원 거리에서 이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