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301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이효상 기자 입력 2022.06.07. 18:44 수정 2022.06.07. 19:22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해 이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

"동종교배 인사"..보수언론도 '검찰 공화국' 비판

"동종교배 인사"..보수언론도 '검찰 공화국' 비판[이슈시개] 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입력 2022.06.07. 11:45 핵심요약 조선일보 사설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 편중되면 판단 치우칠 수 있다"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쉬워" 세계일보 사설 "지나친 검찰 편향 인사, 이러니 검찰 공화국 우려 커지는 것" "검사 경력 전부인 대통령이라면 더 의식적으로 다양한 분야 인재 발굴해야" 촉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검찰 공화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등 보수 언론도 예외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편향된 인사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6월 7일자 조선일보 사설 캡처 조선일보는 7일자 신문에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

'무늬만 비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요직엔 '윤핵검' 투입

'무늬만 비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요직엔 '윤핵검' 투입 손현수 입력 2022.06.07. 15:50 수정 2022.06.07. 16:30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법무부 전경. 자료 사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인사 정보 남용’ ‘법무부 비대화’ 등 우려를 감안해 비검찰 출신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했지만, 정작 일선에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담당관에는 ‘윤석열 사단’ 검사를 투입해 논란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파견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검사 출신 '김건희 변호인'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인재가 검사밖에 없나"

검사 출신 '김건희 변호인'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인재가 검사밖에 없나" 박소희 입력 2022.06.03. 17:51 조상준 전 검사장 발탁 두고 논란.. 민주당 "검찰공화국 본색 노골화" [박소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변호했던 조상준 전 검사장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이 완결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3일 차관급 인선을 발표하며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조상준 전 검사장이 발탁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인사기획, 국..

윤석열이 '검찰 특수활동비 금고지기'를 대통령실로 데려간 이유

윤석열이 '검찰 특수활동비 금고지기'를 대통령실로 데려간 이유 임선응 입력 2022.05.26. 10:00 수정 2022.05.26. 14:10 '윤석열 특수활동비 라인' 두 사람,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영전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도드라지는 특징은 검찰 출신이 내각과 대통령실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두 사람이 눈에 띈다. 윤재순과 복두규다.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이른바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올랐다.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인사수석을 대신해 사실상 '수석급'인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재순, 복두규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한국식이냐 조롱까지" 한동훈 조카 논문 표절 의혹에 美 한인 사회 '발칵'

"한국식이냐 조롱까지" 한동훈 조카 논문 표절 의혹에 美 한인 사회 '발칵' 조소진 입력 2022.05.24. 11:00 한동훈 장관 처조카·자녀 논문 표절 의혹 대입용 '스펙 공동체' 활동에 피해 학생도 한인들 "이번 일은 사실상 입시 부정" 분통 논문 대필이 '한국식 입시 전략' 조롱 나와 한인 학생들 '색안경'.. 입시 불이익 우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가 고교생 때 쓴 논문의 표절 의혹이 짙어지면서 미국 한인 사회가 들끓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모 지위를 이용해 스펙을 쌓는 일에 너그러운 편이지만, 이번 일은 ‘입시 부정’에 가깝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논문 표절..

"이게 공정인가" 편법 스펙 · 표절 논란.. 한동훈 장관의 몰인식

"이게 공정인가" 편법 스펙 · 표절 논란.. 한동훈 장관의 몰인식 조소진 입력 2022.05.24. 04:30 수정 2022.05.24. 07:48 한동훈 장관 처조카·자녀 논문 표절 의혹 한 장관 "입시 사용 계획 없는 연습용" 반박 학계 "행위 자체가 문제인데.. 몰인식" 지적 "'미수'라고 부정한 과정 눈감아지는 것 아냐" 고위공직자 자녀 '편법 스펙' 행태 비판 쏟아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 2명이 고교 시절 쓴 논문들이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한 장관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과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와 관계없는 조카가 대학 간 것을 물으시면 할 말이..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산다

[에디터의 창]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산다 조홍민 사회에디터 입력 2022.05.20. 03:03 [경향신문] 2003년 3월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평검사 10명과 마주 앉았다. 강금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에 반발하는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검사들과 허심탄회하게 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겠다는 게 대통령의 속내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격한 언어와 감정 섞인 설전이 이어졌고 양쪽의 간극만 확인한 채 만남은 끝났다. 조홍민 사회에디터 검사들의 주장은 간단했다. 검사 출신이 아닌, 청와대의 입김을 받는 ‘믿을 수 없는 외부 인사’들이 검찰 인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검찰에 넘기라는 얘기였다. 노 대..

미주 한인들 "한동훈 딸 사태, 명문대 진학 위한 조직범죄"

미주 한인들 "한동훈 딸 사태, 명문대 진학 위한 조직범죄" 정환봉 입력 2022.05.17. 14:26 수정 2022.05.17. 15:06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민간 청원 플랫폼에 입장문 발표 세계 최대 민간 청원 플랫폼인 체인지에 올라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미주 한인 입장 글. 체인지 누리집 갈무리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한 후보자 쪽의 해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 청원 플랫폼인 ‘체인지’(change.org)에는 16일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입장문 I’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미국에 거주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