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친구에겐 특혜, 50만 성남시민들 요구는 묵살?
- Posted at 2009/01/19 12:54
- Filed under 정책과 소통
지난 1월 7일 정부는 그동안 성남시민들이 35년 동안 목마르게 요구해온 성남공군기지 주변 135m 고도제한 완화요구는 묵살하면서 국방부가 성남에 위치한 성남공군기지와의 고도제한 문제때문에 반대해온 최고 555m 높이의 제2 롯데월드 신축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롯데월드 발표에 따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효과는 1～2억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남에 거주하는 21만 가구가 고도제한으로 인해 받은 재산피해는 20조원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이번 조치는 재벌친구에겐 특혜를 주면서 50만 성남시민들의 가슴엔 대못질을 한 엉터리 행정의 표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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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남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1월15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랴부랴 ‘도심 군용항공기지 규제완화’ 검토를 논의 했다고 합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호들갑을 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17대 국회에서 김태년 국회의원(현재 성남수정 지역위원장)과 당시 국방위원이었던 제가,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설정된 도심 공군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려고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당시 국방위에서 논의 끝에 이 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관련 내용 받아보기
군용항공기지법개정안주요내용.hwp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 친구의 소원은 들어주면서 국민들의 오랜 숙원은 무시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저는 이번 제2롯데월드 건설과 성남공군기지에 관련된 논란과 관련하려 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에 다음의 내용들을 촉구합니다.
1. 이미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성남 공군기지 주변은 물론이고, 수원, 광주, 대구에서 폭증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피해를 억제하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2. 제2 롯데월드 신축허가는 근본적인 대안 없는 미봉책의 표본이다.
성남공군기지는 전술항공기지다. 이번에 정부가 채택한 ‘3도 변경안’은 유사시에 전투기의 항로를 고정시킴으로써 전술항공기지로서의 성남공항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려면 성남공군기지 자체를 이전하거나 타 공군기지와 통폐합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성남공군기지를 이전하고 산업단지나 주거용지, 공원 등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공군기지와 통합하는 구체적인 선행 대책을 마련하라.
3.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 의원이 2월 국회에서 발의하려고 하는 “도심 군용항공기지 이전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협조하라.
우리나라 도심 한 복판에 있는 공군기지(수원, 대구, 광주)에 있는 항공기의 항속이 크게 빨라지고 기체가 커지면서 엄청난 소음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공군기지는 기동시간에 제약을 받게 되어 공군기지로서의 기능을 결정적으로 타격받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20년 전에 이미 공군기지를 섬이나 해안으로 이전하였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공군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작하는데 동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