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UN 기피인물로 낙인 찍히다..(세계토픽감) [169] - 좋은나라 surim****
- 번호 2933289 09.08.02 00:57 IP 110.8.***.20
- 조회 15011
1년 새 유엔에서 항의서한 두 번 받는 '유례없는 불명예 기록' 세운 한국대통령.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의 인권위 장악시도와 최근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껏 망신살이 뻗쳤다. 이렇게 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인권공동체에서 기피인물로 낙인찍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이미 당시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항의서한을 받은 바 있다. 인수위가 인권위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은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로부터 다시 한 번 인권위의 인력감축에 항의하는 공식서한을 받음으로써 불과 1년 동안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두 번이나 항의서한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인권퇴보국가에 지정하는 B등급하향 검토가 이루어지는 이유다.
전세계 민주국가의 국가인권기구는 좀 별난 구석이 많은 이색적인 국가기관이다. 무엇보다도 헌법기관이 아니면서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라는 점이 그렇다. 한국의 경우, 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은 인권단체들이 입법과정에서 무려 3년 넘게 법무부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 획득한 국민들의 귀중한 공유재산이다. 덕분에 현재 대통령, 총리, 장관은 인권위에 대해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이명박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하고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국제사회에서 상식밖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전 세계의 경고와 지탄을 받고 잇는 것이다.
B등금 하향이 되는 경우 UN에서 발언 및 투표권도 모두 상실되는 불명예를 당하게 된다.
: 전세계에 없는 사례인 인권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골 때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럴바에야 뭘로 인권위두나? 하는게 세계인권기구들의 지적이구요..참 개망신이죠..
이명박 참 대단한 지도자 뽑았습니다.. 이건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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