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죽을려고 환장했나 !!!!

한나라당 죽을려고 환장했나? 번호 218270 글쓴이 고하승 조회 5592 등록일 2010-12-5 15:15 누리1902 톡톡0

‘홀딱’ 벗고 내준 한미FTA 재협상 편집국장 고하승 한나라당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과 관련, "이번에는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평가한 후 "(협정안이)우리 국회에서 하루 빨리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야당도 정치적 접근으로 작은 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 원만한 비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지금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은 ‘싱글벙글’이다. 아주 살판났다. 그는 전날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는 미국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 줄 것”이라며, 자신이 추진하는 향후 5년 내 수출 2배 증가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전미자동차노조는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타결로 당장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대폭 상승 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대체 우리가 재협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손해를 보았기에 미국이 이처럼 기뻐하는 것일까? 내용을 살펴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일점, 일획도 안 고친다던 FTA협정문은 미국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왕창 뜯어 고치고 말았다.   한마디로 미국 측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협정문에는 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는 협정 발효 후 즉시관세를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돼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 가운데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연간 판매대수를 기존 6500대에서 2만5000대까지 4배나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적어도 자동차 부문만 놓고 보면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파격적인 양보를 한 셈이다 . 그럼 그 대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재협상이니, 당연히 우리도 뭔가 하나쯤은 얻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더구나 이미 4년 전에 타결된 협정을 이렇게까지 양보하면서 재협상을 했다면, 우리도 뭔가 하나쯤은 얻는 게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 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FTA에서 소고기는 막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거야 말로 웃기는 얘기다.   마치 자동차 부분은 아예 ‘홀딱’ 벗고 다 내주었지만, 그래도 소고기 재협상을 막았으니 잘된 것 아니냐는 투다.   하지만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재협상과정에서는 소고기 교역 문제를 애초부터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현재 비밀리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   즉 소고기 수입문제는 이번 재협상에서 논의조자 되지 않았고, 그 문제는 별도로 비밀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얻어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이날 “한미FTA재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욕”이라고 맹비난했겠는가.   실제 그의 말처럼 이번 재협상은 이익의 균형을 무너뜨린 매국협상이자, 철저하게 미국에 끌려 다닌 사대(事大)협상에 불과하다. 아니, 간도 쓸개도 다 빼준 협상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두고 ‘윈윈 협상’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은 정말 이러고도 2012년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민도(民度)를 너무 낮게 본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