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2주기 학술심포지엄] "애도를 넘어 다짐으로"---"한국정치의 미래"

“애도를 넘어 ‘다짐’으로”… 한국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번호 48351 글쓴이 노무현재단 조회 827 등록일 2011-5-12 16:57 누리96 원문주소: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48351

“애도를 넘어 ‘다짐’으로”… 한국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2주기 학술심포지엄] 야권연대, 참여정부 ‘동반성장론’ ‘비전 2030’ 등 조명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거 2주기를 기념한 학술토론회 ‘노무현의 꿈, 그리고 그 현재적 의미’가 열렸다. 평일 오후인데도 2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세션 ‘노무현, 그리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말하다’에서는 야권연대(통합)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2세션 ‘참여정부 국가전략의 현재적 의미’에서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과 ‘비전 2030’을 박정희의 불균형 성장모델과 비교해 재조명했다.   남양주에서 온 중학교 3학년 이정빈양(광동중)도 체험학습을 신청, 언니와 함께 찾았다. 토론회가 끝난 저녁 7시30분까지 자리를 지킨 이 양은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학교에 돌아가 보고서에 쓸 내용이 너무 많아 걱정스럽다”고 너스레를 떨며 웃었다. 애도를 넘어 ‘다짐’으로 인사말에 나선 문재인 이사장은 “대통령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밤잠, 새벽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모습이 선연하다”며 “늘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보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1주기는 애도였지만 2주기는 애도를 넘어 다짐을 하자”며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면 진보개혁진영이 국가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4당 토론자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원내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가 나와 한국정치의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와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모은 내용으로 토론자들에게 질의를 던져 눈길을 모았다.   2시간 토론시간 내내 공통된 관심사는 ‘연대’와 ‘통합’. 특히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연대와 통합의 구체적인 방식, 절차에 대해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달랐지만 야 4당을 관통하는 고민은 같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각 정당 나름의 정체성이 있어 통합이 쉽지는 않다. 통합이 어렵다면 연합·연대해 집권해야 한다”며 “통합이건 연합연대건 승리하는 길로 가자. 정권교체를 못 하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념 배제, 정책만으로 연대 가능” 이재정 원내대표는 “김해을에서 토너먼트식 단일화를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서로 상처를 입히는 토너먼트 방식은 1+1이 1이거나 심지어 0.9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연대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당 당원 중 85%가 기존 정당에 가입한 적 없는 신생당원이다. 또 20·30대 당원들이 많다”며 야권 일각의 분열로 보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우선 진보정당과의 통합에 무게를 두었다. 이른바 ‘선진보통합 후야권연대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념적 연대가 없어도 정책적 연대로 맺어질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야 4당은 정책으로 연대를 맺어서 승리했지 않느냐”며 야권연대에 대한 강한 의사를 내비쳤다.   노회찬 전 대표는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방안 등도 야권연대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부산에서 18석 중 17석을 가졌다. 그런데 전체 부산 유권자에서 얻은 득표수는 54%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30년, 40년 후를 본다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야권(연대) 논의는 “남북대화 하듯 물꼬를 내야” 최태욱 교수는 “거리에서 온몸을 던지고 있는 문성근 대표께 죄송하지만 사실상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답답해 보여도 다당제를 인정한 후 한국정치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는 “현실적으로 여러 정당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당원 30만, 다른 정당도 5만, 4만이지 않냐”며 “지금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절대 열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2%가 아니라 20% 부족하다. 당을 과감히 개방해 ‘촛불’로 깨어난 시민들의 열망을 기존 정당들, 특히 제일 맏형인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며 야권 (연대와) 통합을 남북대화와 비교했다.   “지금 독일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은 멀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아마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일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 되겠나. (좌중 웃음) 야권끼리 논의도 그렇다. 일방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 노무현, 참 좋은 대통령이었다” 토론회 중반 문성근 대표는 노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중·동 신문, 일부 재벌의 동맹세력이 총공세를 펼쳐 민주진보진영이 대단히 곤란할 때 노 대통령이 홀홀 투신을 통해 이 포위망을 뚫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해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오늘 야권연대를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야권연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 연대, 정책 연대”라며 “그 길을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닦아 주었다”고 평가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매서운 비판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노 대통령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에 재임기간에 대한 소회 등에 대해 남기신 글을 보며 집권 당시 비판하던 것과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어쨌든 저희들로선 문제를 삼았던 부분에 대해 그 당시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고민 있었다는 것 알게 되고 심경이 착잡했다.” “참여정부 전략의 핵심은 ‘균형’”   2세션 ‘참여정부 국가전략의 현재적 의미’의 발제자로 나선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세기 이후 한국사회의 여러 지표를 도표로 제시하며 박정희식 불균형 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전 위원장은 “일부 재벌 중심의 불균형 성장 모델은 극심한 지역별 산업별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난 3년간 벌인 일을 보라. 국민의 삶은 파탄 나고 있는데 10대 그룹은 자산이 6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 전 위원장은 “안철수 교수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기업은 단 두 곳밖에 없다. 미국 등과 비교해 얼마나 재벌 통제가 심한 사회인지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은 ‘비전 2030’에 대해 “단순히 복지를 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대한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너무 참여정부 말기에 나왔다는 비판이 타당하다”며 “진보개혁세력이 집권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현재 상태로 간다면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로 가도 북유럽이 아닌 남유럽 모델로 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유럽의 복지예산 비중은 18% 정도로 결코 낮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 정규직이 수혜를 받고 비정규직은 비참하게 살고 있다. 만약 그런 모델이면 복지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복지는 노동과 같이 맞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백만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대통령 서거 후 1년 6개월간 대통령님이 남기신 글과 연설을 모두 리뷰했다”며 “외교, 경제, 안보까지 그분이 추구한 꿈을 딱 하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꼽자면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주요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정세균 의원, 원혜영 의원, 김진표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정 원내대표, 노회찬 전 의원, 신기남 전 의원, 이용섭 의원, 김재윤 의원, 박희춘 의원, 김태년 전 의원, 박선숙 의원, 박은수 의원, 전병헌 정책위 의장, 강봉균 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유선호 의원, 김진애 의원, 이미경 의원, 박선영 의원, 김형주 전 의원, 송민순, 의원, 김용익 수석, 조기숙 전 수석, 김수현 환경부 차관,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흥섭 마포구청장, 김창호 홍보처장, 백원우 의원, 문성근 백만민란 대표, 조흥식 민교협 회장, 천호선 전 대변인,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장, 김만복 국정원장, 윤원호 전 의원, 김선화 전 과학기술보좌관(무순)   2011년 05월 12일 노무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