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위원장에 강지원 변호사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위원장에 강지원 변호사

홍기삼 기자 입력 2017.09.11. 09:03

. 2015.5.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내 인권침해와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017년 9월 11일 밝혔다.

이는 송영무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위원장은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가 맡는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위원 5~7인과 조사 대상 별로 내부위원을 관계 실국장급으로 선정한다.

조사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달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 첫 회의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사대상 별로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의 적폐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더이상 군내 불합리한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군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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