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의 놀이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nag.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이 일제 전범기업 강제징용 사건 가해자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전범기업측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68·6기)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장 한모 한 변호사가 수차례 만나 일제 전범기업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모 변호사는 검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적으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났다. 한모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현 의정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1998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59·22기)와 한모 변호사의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등의 혐의로 박병대(61·12기)·고영한(62·11기)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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