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전몽준에게...

장백산-1 2008. 3. 20. 10:03
  • 번호 160646 |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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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배입니다.

선배님과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대학은 아니지만,  선배님과는

ROTC 선배님이시기도 하더군요.

참.. 동작구에 국회의원 출마하신다구요?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의 모교이자 저의 모교이기도 한 저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고2때 담임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강조하셨던게 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다. 노력하면 되는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다면, 그건 구제받을 길이 없다. 너희들은 인간답게 커야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이 저의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배님...오늘 선배님께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그러셨다죠?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모든 정책은 실패였다고...

선배님. 참고로 전 대선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싫어, 다른 당을 뽑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배님의 그런 기사를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정말인지. 그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정치인 답지 못한 언행을 하신거라 생각됩니다.

선배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종부세가 생각나시는지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는 연일 대서특필 되던 기사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걸 "세금폭탄"이라 규정짓고, 집한칸 없어 월세사는 서민들도 부동산 세금폭탄을 맞을 것인양 거짓선전, 말도안되는 유언비어를 꾸며대고, 퍼뜨려댔습니다.

 

한편 그들은 또 부동산 세제개편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단순한 컨셉이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벌었으면, 세금 더 많이 내라...이거였죠. 하지만 역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만들지도 모른다며, 국민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이때 국민들은 종부세와 다른 정책들이

대한민국 상위 5%정도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란걸 몰랐을 것입니다.

종부세와 부동산 세제개편 ... 앞서 말씀드린 예에서 선배님...오늘 선배님의 기자회견(?)시 선배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치인 답지 못한 언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5%정도에만 해당되는 부동산 정책 개혁을

제일 선두에서 반대한건 바로 한나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한나라당을 후원하고 한나라당이 등에 없고 있는 것이 국민이 아닌 강남 1% 부자들이기 때문이죠...바로 이것이 한나라당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부동산 개혁에 반대하고, 종부세 등 세금정책 개혁에 침튀기며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섣부른 개발정책 발표로 인한 부동산 시장가격 급등, 서민 주택정책 실패 등 그들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땐,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의 주 특기인 "발목잡기"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선배님...

오늘 선배님은 그 공식적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에 의해 초래된 많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여당이 된 이상 반성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개혁에 앞장설 것이다."라구요...이렇게 말씀하셔야 앞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2학년때의 선생님의 가르침 처럼 '인간답게 생각하는 것'에 더 가까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승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