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 인사들이 대북 강경발언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통일부 장관과 외교장관, 합참의장 등 현정부의 최고위 외교안보 인사들이 대북 강경발언을 연일 토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1991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두차례 이뤄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6.15와 10.4 남북정상선언'을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핵포기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할 수 없다"며 '핵-경협 연계'방침을 분명히 했다.[BestNocut_R]
이에대해 북측은 개성공단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와의 1차 대응전선을 형성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은 "북한이 소형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하면 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겠다"며 '핵공격 위협시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공식화했다.
유명환 외교장관도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북한 핵신고 문제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근래들어 한미 고위당국자로는 처음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들 발언들은 현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발언이 4.9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지형을 바꾸기 위해 사전에 이명박 외교.안보팀에서 의도적으로 조율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관측된다.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인일시 : 2008-03-27 오전 11:04:06
인쇄하기 
닫기